충북 보은군이 개최한 ‘제16회 보은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 결승전이 10월21일 임시경기장에서 치러지고 있다.


소힘겨루기(소싸움)의 근거 법령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전통소싸움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2003년 시행된 ‘전통소싸움법’은 소싸움 경기의 허용 근거와 경기장 설치, 싸움소 등록, 심판 면허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소싸움은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동물학대 행위에서 오션릴게임 예외로 인정된다.
손솔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11월21일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동물 오락 행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근거를 정비해 사행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보호·복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25일 소싸움 개최 지방자 바다이야기게임기 치단체와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한우협회 등에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지법률안에 관한 의견을 조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우협회는 ▲전통 민속놀이로서의 역사성·가치 ▲‘전통소싸움법’에 근거한 합법성 ▲경기 중 안전조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폐지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달 2일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릴게임방법 올해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법제화 움직임은 거셌다.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는 7월1일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7월16일 동의 인원 5만명을 넘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농해수위는 9월24일 해당 청원 검토보고에서 “전통문화로서 보존·지원하려는 당초 입법 게임몰 취지, 동물권에 대한 최근의 인식 변화와 그 보편성을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1월17일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는 11월말 대의원 회의를 통해 소싸움 보전 바다이야기5만 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3일 대구지역에서 일반 시민 대상 서명 운동을 벌였고, 향후 지자체·관계기관에 연대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싸움 폐지 자체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최초”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8일까지 수렴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