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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한다"면서 "민주당의 위헌 입법 폭주와 사법부 공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모바일야마토 "면서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먼저 내란재판부에 대해선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추상적 개념을 앞세워 판·검사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만 허용하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선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이 지적했듯 이는 단순한 개혁 논의가 아니라 황금성사이트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험한 독재적 발상"이라면서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생존을 위해 법원을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내란 종식'을 쿨사이다릴게임 외치면서 정작 헌정을 파괴하는 역설적 행보"라면서 여당 비판에 가세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정도 경고를 내놨다면,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 골드몽게임 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