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맨션(한국의 아파트에 해당) 등기부 등본에 집 주인의 국적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 소유 부동산 관리 강화에 돌입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일 “앞으로 맨션 구매자의 부동산 등기 때 국적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며 “일본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소유 현황을 일원화해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고 여러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릴게임몰 따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선 농지의 경우, 토지 구매자의 국적을 등록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반면 한국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맨션 혹은 일반 주택, 상업용 부동산 등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외국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최근 도쿄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의 하나가 외국인의 투기성 맨션 등 구매 탓이라는 여론이 조 사아다쿨 성되자, 정부 차원의 집중 관리를 위해 소유자 국적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손보기로 했다. 실제 이번 조처는 지난달 4일 다카이치 총리가 외국인 토지 취득 상황 등을 파악해 관련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주로 법인들이 매매하는 대규모 토지 거래와 산림, 농지 등에 대해서도 매수 주체인 법인 주요 주주나 바다이야기합법 임원의 국적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부동산 소유자의 국적을 파악하는 체계가 갖춰지면, 외국인에 대해 부동산 관련 세율을 별도 부과하거나 취득 자체를 규제할 수 있다”며 “정부가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에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 방향도 정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정부의 외국인 소유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부동산 관리 강화 방침은 최근 일본 내에서 “외국인들이 일본땅을 사들이고 있다”거나, “수원지를 사들여 지하수를 가져가고 있다”는 등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에서는 외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일본 부동산을 높은 값에 사들이는 과정에 맨션 등의 값이 급등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 이미 10여년 전부터 일본에선 외국 법인 등이 수 바다이야기예시 원지가 포함된 대규모 산지 등을 사들여 이곳에서 나오는 물을 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생수·주류·음료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일본 산토리는 지난 2018년 ‘수자원을 둘러싼 국제적 공방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서 “일본 각지에서 해외 자본에 의한 수원림지 매입이 확인되고 있으며, 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자본의) 수원림지 거래에는 단순히 부동산 매매에 그치지 않고 일본 내 목재나 수자원 등 자연자원이 포함된다”고 짚었다. 특히 보고서는 “해외 자본의 일본 내 토지 매입 증가를 국가 안보 측면에서 고려하면, (매매 거래에) 법적 강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 경제전문매체 ‘도요게이자이’는 지난 2010년 이미 홋카이도에서 축구장 400개 규모의 산림을 외국 자본이 소유한 점을 지적하며 “사람들이 ‘도시 괴담이겠지'라고만 생각했던 게 외국 자본의 토지 매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앞으로도 해외 자본이 일본 수원림지를 매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일본에 지하수 권리에 관한 법적 체계가 없는 만큼 향후 이 문제를 심화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다카이치 정부 출범 직후부터 외국인 소유 부동산 관리를 강화하는 게 자국 내 강경 보수층을 의식한 배외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본 정부가 소유자의 국적에 따른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게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스즈키 도모야 닛세이기초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질서있는 외국인 정책과 전망’ 보고서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실태 조사가 시작됐지만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외국인의 토지 취득제한 권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국적을 이유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데는 국제법상 제약이 있다”며 “관련 제도 설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