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본질은 심야노동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문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쿠팡의 새벽배송 논란에 대해 “현재 심야노동은 가산수당 외에 달리 규제 방법이 없다“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 부분에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해가 뜨면 일하고 해 지면 휴식해야한다는 바다이야기룰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역행하는 일(심야노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벽배송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대표적인 영역”이라며 “새벽배송이 2급 발암물질인 심야노동을 감내해야 할 정도의 필수적 서비스인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벽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배송이 최소한 유지돼야 할 서비스(Minimum Service)라고 한다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가산수당 정도로만 (규제를) 했다. 계속 반복되고 누적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65살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가야될 길인데, 청년 일자리와 충돌한다고 해서 속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대 상생형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타협이 쉽지 않아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엔 부정적 의사를 보였다. 김 장관은 “노사 티에프(TF)가 가동중이고 정부는 옵저버다 바다이야기모바일 . 노사가 우려하는 부분을 정부가 때로 설득하고, 교섭도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노사가 “최대한 자율교섭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00년 지성 황금성오락실 의 결과 도출한 노사자치주의”라며 “노사관계 사법화 여지를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이 이뤄지게 하는 게 정부 목표인 만큼 경영계는 이 법의 취지가 잘 안착할 수 있게 법원에 가서 해결하려하기보다 최대한 노조와 자율교섭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고, 교섭단위 분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판단은 노조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 판단에 맡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교섭 부담을 들어 원청 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했던 경영계나 창구단일화 없는 자율 교섭을 요구한 민주노총 모두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도 “앞으로 기업 단위 노사 관계에서 만들어진 창구단일화 제도 등은 근본적으로 초기업 산별교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라 그런 정부의 의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