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모종혁 중국 통신원)
9월23일 호주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주를 홀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짧게나마 트럼프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호주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정상회담을 강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백악관에서는 계속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에 미국 정계에선 트럼프가 주미 호주대사 케빈 러드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러드는 호주 노동당 출신으로 총리를 두 번 지낸 거물이다.
그는 2022년 5월 노동당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2023년 3월 주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미 대사로 부임했다. 문제는 그가 야인 시절인 2020년 SNS에 트럼프를 "서구 세계의 반역자" "파괴적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삭제한 데 있었다. 그런데 소문이 사실이었음이 10월20일(현지시간) 드러났다. 이날 트럼프는 앨버니지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호주 프레임워크'에 서명하면서 화 바다이야기온라인 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동석한 러드에게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싫다"고 직격했다.
호주는 미국이 창설한 영어권 주요 5개국의 정보 공유 협의체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다. 두 나라는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기에 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 동맹을 맺었다. 이를 통해 호주는 미국이 건조한 핵잠수함 5척을 2032 릴게임바다이야기 년까지 인도받는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다. '미국-호주 프레임워크'도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호주는 광물자원 대국으로, 2024년 희토류 생산량은 1만3000톤으로 세계 4위다. 희토류 생산량 1위는 27만 톤인 중국, 2위는 4만5000톤인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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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부 장쑤성 롄윈강시에 위치한 롄윈강항에 수출을 위해 야적된 희토류가 보인다. ⓒImaginechina 연합


덩샤오핑 "중동엔 석유, 중국엔 희토류 있다"
희토류는 매장량이 풍부하다. 또 전 세계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지난 3월 미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국 지질조사국이 발간한 《광물 상품 요약 2025》에 따르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9000만 톤에 달한다. 1위인 중국이 4400만 톤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2위 브라질 2100만 톤, 3위 인도 690만 톤, 4위 호주 570만 톤, 5위 러시아 390만 톤, 6위 베트남 350만 톤이다. 미국은 190만 톤으로 중국의 4%에 불과하다.?
하지만 작년 전체 희토류 생산량은 39만 톤으로, 중국의 비중이 69%로 커졌다. 3위는 미얀마인데, 생산량 3만1000톤은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와 그에 따른 내전 이후 서구 국가들이 대부분 철수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진출해 희토류 생산망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점은 중국의 정제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상품화 능력이다. 2024년 정제 희토류의 91%를 중국이 차지했다. 그로 인해 수출 통제에 나선 중(重)희토류 7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스칸듐(83%)을 제외하고 94~99%다.?
1990년대까지 희토류 생산과 기술 개발은 미국이 주도했다. 그러나 희토류는 채굴, 추출, 제련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희토류 1톤을 상품화하면 약 1.2만㎥의 유해가스,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1990년대 말부터 미국은 희토류 광산을 폐쇄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다. 중국은 미국에서 정제 기술을 이전받았고 생산망을 빠르게 구축했다. 엄청난 매장량, 저렴한 인건비, 낮은 환경 규제 등이 이를 가능케 했다. 게다가 1992년 덩샤오핑이 "중동에 석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희토류의 중요성을 일찍 파악했다.
이런 배경 속에 중국은 희토류의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했다. 중국이 보유한 희토류 관련 특허는 2만6000건으로 일본(1만4000건), 미국(1만 건)을 크게 앞선다. 그로 인해 미국은 2위 생산국이지만, 생산량 3분의 2를 중국으로 보내 제련을 맡기는 등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기술 우위를 발판으로 중국은 영구자석, 전기모터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해 수출하고 있다. 미국이 2020~23년에 수입한 희토류 관련 제품 중 70%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그리고 말레이시아(13%), 일본(6%), 에스토니아(5%) 순이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호주 프레임워크'에 코웃음을 치고 있다. 10월21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희토류 공급의 핵심 쟁점은 매장량이 아닌 첨단 정제 기술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호주의 협력이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적 지위를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더 뼈아프다. 골드만삭스는 10월20일 "현재 미국이 몰두하는 희토류의 매장량 확보와 채굴 확대만으로는 대중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2021년 11월8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한국, 희토류 '정제 기술 확보' 서둘러야
그 이유로 골드만삭스는 중희토류와 경희토류의 차이, 난항을 겪을 희토류 공급망 건설을 꼽았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중희토류는 군수, 항공우주, 첨단 전자부품 소재로 사용된다. 미국과 호주에 매장된 희토류는 경(輕)희토류로 광학유리, 배터리 합금 등에 사용되어 쓰임새가 전혀 다르다. 중희토류는 경희토류보다 훨씬 희소하다.?
무엇보다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산성 폐수, 방사성 폐기물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골칫거리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허가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반대 여론이 클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미국-호주 프레임워크'에 서명하면서 "1년 후에는 희토류 공급망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했던 장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희토류에 대한 심각한 대중 의존도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2024년 희토류 화합물은 61%, 희토류 금속은 80%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자동차 부품, 이차전지, 반도체 등 산업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크게 노출됐다.
한국에도 희토류는 매장돼 있으나 채산성이 너무 낮다. 결국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해 비축하고, 제련 및 가공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정부는 2023년 2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해 핵심 광물 33종을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서 광해광업공단이 비축량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2월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했다. 수출입은행은 기금을 조성해 올해 최대 10조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복안이다.
제련 및 가공 기술 개발은 지질자원연구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이 지적하듯, 희토류 공급망의 핵심은 첨단 정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런 움직임에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중 의존도가 19%로 미국(11%), 일본(9%), 독일(8%) 등 다른 주요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19개 광물의 대중 의존도는 67%에 달했다. 그렇다고 짧은 시간에 무리한 탈중국을 추진하면 생산비 급증 등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