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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한국시간 4일 오후2시)부터 시행하기로 예고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는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다. 미국 수출길이 막히자 멕시코·캐나다 등으로 우회 수출하던 중국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등 200여개의 한국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됐다.
3일( 생계형대출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트럼프, 결국 마약 아닌 美제조업 부활 의도 드러내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대만의 파운드리업체(반도체 수탁생산) TSMC의 기업은행바꿔드림론 대미(對美)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할 25% 관세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해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월4일부터 시행한 10%포인트 위탁매매계약 관세까지 미국 수입품에 대해 총 20%포인트의 세금을 기존보다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이유로 지난달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고려저축은행지점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지난달 4일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트럼프 관세는 협상용에 불과하고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 관세 부과에서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금융시장도 이런 관측에 힘입어 다시 랠리를 펼치기도 했다. 하 품목제한 지만 이날 트럼프는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캐나다와, 중국, 멕시코가 펜타닐과 불법 이민을 단속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자동차 및 제조업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하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들(캐나다, 멕시코)은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해야할 일은 솔직히 자동차 공장과 다른 것들을 미국에 짓는 것이다. 이 경우 관세는 없다”고 언급했다. 결국 관세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한 수단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은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차이나 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국채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헐값으로 수출해 미국 제조업을 초토화했다는 판단이다. 트럼프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로 수출을 막긴 했지만, 중국이 멕시코,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 수출하면서 대중국 관세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동시에 중국에 20%포인트 추가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중국의 수출을 아예 막겠다는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베센트 장관은 멕시코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캐나다도 이에 동참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멕시코 정부가 제안한 매우 흥미로운 방안 중 하나는 아마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멕시코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일 것”이라며 “캐나다도 이를 따른다면 좋은 제스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산 수입품의 홍수로부터 ‘북미 요새’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올린다면 25%의 관세율을 완화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캐나다, 멕시코가 대 중국 관세 전쟁에 함께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2.0 주요 관세 정책(표=김정훈 기자)
캐나다·중국 보복공격 대응…美입맛 맞춘 멕시코 대응책 부심
캐나다는 일단 미국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보복 공격에 나설 태세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4일부터 캐나다도 300억 캐나다 달러(30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1일 이내에 1250억 캐나다 달러(125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입맛’에 맞춘 정책을 내놨던 멕시코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것과 비슷한 상황 앞에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중국 역시 일부 미국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10개 기업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보복 수위를 높였다.
월가 대형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글로벌 정책 및 중앙은행 전략팀 총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에 점점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임기 동안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들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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