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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경남도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경남도의회는 최근 권혁준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동면·양주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예측·평가해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것 이다. 하지만 기존 제도의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문제에 신속히 대 주택전세담보 응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경남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내용을 선제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
특히 이 개정 조례안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재해복구사업 관련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복구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사업 무직자신용불량자 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도 확대해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했다.
공사가 7년 이상 중단된 후 재개되거나 시설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으로 증가하는 경우 재협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권 혁준 의원은 “재난 복구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환경영 반전세 보증금 향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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