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각 부처를 상대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립외교원 등의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유휴 부지와 노후청사 이전 부지를 활용한 도심권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외교부·교육부 등 각 부처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검토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전 대상은 개별 기관 단위로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350여 개 기관을 추려 분석 릴게임5만 중이며 각 기관의 소관 부처 의견을 듣는 단계”라며 “장관 언급처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각 부처의 공식 회신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며 “올해 계획을 확정해 2027년부터 바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선 온라인골드몽 농협중앙회나 한국공항공사 등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속내를 둘러싼 해석도 제기된다. 공식 명분은 국가균형발전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국토부의 정책 구상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후보지로는 문재인 정부 릴게임한국 당시 ‘8·4 공급 대책’에서 언급됐던 부지들이 거론된다.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600호),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호), 정부과천청사 부지(4000호) 등이 대표적이다.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 역시 이전과 함께 택지 전환이 가능한 후보로 거론된다. 올해 9월 경북 영천에 새 경마장이 개장할 예정이라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시나리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오도 제기된다. 해당 부지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와 맞붙어 있어 개발 연계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국토부가 유독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속도를 내는 배경 역시 이 같은 계산이 깔려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이 실제 이전 대상에 오를 경우 도심 주택 공급의 새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서다. 다만 8·4 대책 당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시 문재인 정부는 서울 권역에 3만3000호 공급을 제시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마곡 미매각 부지 1200호 수준만 시행한 전례가 있다.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도 무리한 숫자를 제시하고 막상 사업은 지지부진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