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축소 조례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병영 기자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창원시 내에 산재해 있는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축소를 추진하자 시와 장애인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창원시의회에서 발의한 부설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을 조정하는 조례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의회 김영록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릴게임추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9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 내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기존 4%에서 3%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창원시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비율 조정을 추진한다고 강조
릴게임바다이야기 했다.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비율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로 규정하고 있어, 3%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보면 부설주차장의 경우 창원, 용인·고양, 김해의 경우 설치 비율이 4%,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천, 광주, 수원, 양산, 진주는 3%이며, 부천, 통영, 남해, 고성은 2%대이다.
특히 시와 창원시 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주차면은 이용률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시설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필요 시 바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특례시 중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가 설치비율을
릴게임온라인 낮추는 것은 장애인 정책에 역행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각 특례시의 설치비율을 보면 창원시(5.5%), 용인(3.45%), 고양(3.95%), 화성(3.15%)이다.
창원시 내 공공·민간 부설주차장 전체 규모가 50만 7000면 상당(2022년 기준)인 점을 고려해 단순 산술 계산을
오리지널골드몽 해보면,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5000면 이상(설치 비율 4%일 때 장애인 주차구역 2만 280면-설치 비율 3%일 때 1만 5210면)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사라질 수 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이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의 최소 조건"이라며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오는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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