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운데)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이 특례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특별법안을 다음 주 초쯤 발의해 1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고, 다음 달 본회의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가칭) 설치 근거와 ‘경제과학중심도시’ 개발 관련 내용 등 185개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 성일종 바다이야기하는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당 법안의 특례 257개 중 절반가량을 수용하고, 거기에 정부·여당이 새로 마련한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특위 관계자는 “오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충남·대전 통합 내용에 대해 발표하면 그 뒤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발의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지방 릴게임무료 이전에서 충남대전특별시를 우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 절차에 나설 예정인데, 충남 내포신도시와 대전역 부근, 대전 대덕구 연축지구 등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또 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충남대전특별시에도 배분하고, 농업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등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의 내용도 여당 발의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힘 발의안에 담긴 10년간 재정위기단체 지정 면제,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면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각종 조세 감면책 등에 대해선 재정건전성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른 시도와 다르게 운영할 릴게임몰 수 있게 하는 국민의힘의 특별법 조항도 정부는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불수용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대전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CTX-a와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에 골드몽게임 반영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 대표는 이날 나란히 충남을 방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충남 서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큰 경제 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통합에 대한 여론이 점점 좋아져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대전·충남 통합을 본인들이 먼저 꺼내놓고 이제 발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연이어 만났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 발의안의) 257개 특례뿐 아니라 260개, 270개 더 많은 특례를 담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