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통합추진 특위 간담회에서 해당 지역 의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광역권 행정통합 지원특례 지원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별위원회'와 만나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을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큰 방향을 일단 정리해서 한 번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광역통합, 행정통합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분권 강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 주도 성장으로 자체적인 성장 방향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방향 전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전날 대전-충남에 이어 이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관련 인사들과 면담한 건 발표에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별로 우선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의견을 골드몽게임 수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표 내용이 광주-전남 또는 대전-충남에만 국한된 것인지, 광역권 행정통합 전체를 포괄하는 것인지는 미지수다.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라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경남-부산 행정통합과도 연관된다. 통합 자치단체 위상과 자치권, 재정 분권 관련 정부 방침이 나와야 바다이야기5만 그 내용에 근거해 주민투표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또는 대전-충남에 국한된 내용이라해도 추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들에게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통합추진 특 바다이야기게임 위 간담회에서 해당 지역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행정통합 후 자치 분권 지원책이 당사자인 자치단체 처지에서 요구 수준에 동떨어지거나 미흡하다면 주민투표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를 뽑는 일정 백경릴게임 까지 고려하면 4월 30일 전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광주·전남통합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말을 종합하면 김 총리는 일단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희생과 헌신을 해온 데 '특별한 보상'을 현실화하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9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언급한 대규모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집중 지원, 산업·기업 유치 지원이라는 세 가지 방향 관련 정부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 자치 분권, 재정 분권 큰틀이 제시되는만큼 이날 발표는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15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에서 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 내용도 관심을 모은다. 이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도 수렴가능한 내용이 대거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32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 재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시도민과 공무원 등의 '불이익' 방지도 법안에 명시된다.
경남과 부산도 총 6개 편, 22개 장, 352개 조항으로 구성된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특례보장 특별법(안)'을 마련해 둔 점에서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