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숙의와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충분히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와 토론회, 공청회 등 다각적인 의 야마토연타 견 수렴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과 의원,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 했다"며 "각종 토론회, 온라인릴게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와 정 대표가 '충분히 논의해달라. 수정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감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15일 정책 의총을 시작으로 질서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정책위원회 릴게임 를 중심으로 공청회 일정도 고려되고 있을 것"이라며 "내일 의총이 토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내 비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숙의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숙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에 이어 공청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회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전문가·진보 야당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법의 핵심 쟁점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다.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하며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검사들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그대로 중수청으로 옮겨와 '검찰 시즌2'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많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종의 편법적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수정안 방향은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에서 일원화 구조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