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왼쪽)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업계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국내에만 존재하는 형태가 돼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과 법인·외국인 투자 허용, '1거래소 1은행' 완화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업계
릴게임몰메가 정책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토론에서 오간 논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개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주관으로 열렸으며,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등 현장에서 제도를 직접 적용받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였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2단계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날 가진 비공개 토론에서는 거래소 지배구조 규율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 인프라에 준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4일 서울 서초구 D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AXA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국회의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참석자들은 정부안으로 거론되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국내에만 존재하는 형태로 설계될 경우 역차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 도입 이후 사후적으로 지분 구
릴게임온라인 조를 조정해야 하는 방식이 되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거래소는 중개자가 없는 구조인데다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주식시장과는 다른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발행 주체와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 의원은 "글로벌 사례를 보면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선도하는 주체가 비은행 민간 기업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언급됐고, 민간 기업의 사업 주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나왔다"며 "다만 통화정책 등을 감안해 단기간에는 은행권 중심으로 시작하고, 이후 민간 혁신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고 말했다.
시장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한 규제 개선 요구도 잇따랐다. 현재 행정지도로 금지된 법인·외국인의 국내 투자 허용이 시장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요청도 나왔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법인·외국인 투자 허용과 파생상품 시장 필요성은 국내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언급됐다"며 "다만 사업자 인가 체계나 담당 주체 등 구체 설계안까지 논의한 것은 아니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DAXA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인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만으로는 확산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제기됐다. 발행 이후 실제로 널리 유통·활용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활용처로는 ▲결제 네트워크 대체 과정에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 ▲지역화폐의 사용처 제한·소멸 문제를 스마트컨트랙트로 개선할 여지 ▲K-콘텐츠(콘서트 티켓·팬덤 소비 등)에서의 활용 가능성 ▲해외송금 등이 거론됐다.
2단계 입법 이후 과제로는 해외송금과 맞물리는 외환거래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역외 거래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제 정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웹3의 범용성과 확장성을 규제 틀 안에서 기술·산업과 어떻게 융합할지에 대한 추가 입법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 여야 공동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각각 대표발의 법안이 있고, 현재는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단계에서 공동 대표발의를 새로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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