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역량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겨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동시에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수사사법관)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다 새로 도입될 이원화 구조는 기존의 검사·수사관 체계를 연상
온라인릴게임 시킨다는 것이다.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중수청을 한 손에 쥐게 된 행정안전부의 권한 비대화 논란도 제기된다.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은 향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부패·경제 범죄에 국한된 현재 검찰에 비해 수사 범위가 대폭 넓어진 것이다. 추진
골드몽 단은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문제는 또 다른 ‘공룡’ 수사기관이 탄생한다는 비판적 시각이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중수청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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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쟁점이다.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중수청 사무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에 이어 중수청까지 산하에 둔 행안부 권한의 비대화 논란과 함께 중대범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모바일릴게임 “행안부를 ‘괴물 부처’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란 비판이 나왔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내용과 공소청 검사 판단이 충돌할 경우 행안부·법무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추진단은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중수청 유입, 법리 판
사이다쿨 단과 현장 수사가 밀접하게 얽힌 중대범죄의 특성 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5급 이상 전문수사관(1~9급)은 전직 시험 등을 거쳐 수사사법관이 되는 길을 열어놓은 만큼 ‘칸막이’ 효과도 최소화된다는 게 추진단의 시각이다.
이를 두고 검찰청의 ‘검사-수사관’ 구조를 답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진단 의도대로 검사가 대거 유입될 경우 중수청이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한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전문가에게 열려 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역량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진단이 오는 26일까지 14일간 속도전식 입법예고를 하는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상 원칙이 40일 이상인데 정치권 압력에 따른 졸속 입법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구자창 박장군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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