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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새해가?시작되자마자?등록금?인상을?검토하는?대학들이?줄을?잇고?있습니다.?

10년?넘게?등록금을?동결하면서,?재정이?더이상?버티기?어렵다는?입장인데요.?
대학별로?등록금을?결정하는?등록금심의위원회도?속속?논의를?시작했지만,?정작?등록금을?부담하는?학생들의?목소리가?충분히?반영되지?않는다는?지적도?나옵니다.
먼저?영상?보고?오시죠.
[VCR]

2026년?대학?등록금?인상?상한?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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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등록금?동결해야?주는?
'국가장학금?II유형'?폐지?선언

사립대?절반?이상
"2026?등록금?인상?검토"?

고물가?속?등록금?인상?가능성에
학생·가계?우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등록금?결정하는?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논란

등록금?결정?구조?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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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과거?학생?대표로?직접?등심위에서?활동했던?경험이?있는?분이기도?합니다.?
손오공릴게임
의원님?어서?오세요.
의원님께서는?지금?22대?국회?최연소?의원이기도?하시고요.?
정치에?입문하시게?된?계기가?등록금?투쟁이었다고?들었습니다.?
어떤?일이?있었던?겁니까?

손솔?국회의원?/?진보당?
제가?이제?한 릴게임 ?10여?년?전에?이화여대?총학생회장이었는데요.

당시에?이제?대학생들의?가장?절박한?요구?등록금?인상을?막는?것?그래서?열심히?외치다?보니까?결국에는?정치가?해결하는?데?좀?많이?중요하구나?이런?걸?좀?자연스럽게?깨닫는?계기가?되었습니다.?
학생들?요구안?설문?천?명?2천?명?받고?등심위?가서?설명하고 야마토게임하기 ?설명했는데도?안?되니까?막?나와서?항의도?하고?이런?과정을?하면서?등록금?인상이?학생들에게?어떤?부담을?주는가를?강하게?이야기를?했었는데요.
그런데?저희?학교뿐만?아니라?당시에?이제?사립대학들이?다?인상을?하겠다?이런?기조였고?다른?학교의?학생회들도?인상?반대?요구를?같이?만들어?가는?중이었습니다.?
그래서?학생들?목소리?나오고?여론이?좀?생기다?보니까?좀?전?사회적인?압박?이런?게?형성이?되면서?당시에?저희?학교는?어쩔?수?없다?인상할?수밖에?없다?이런?강경한?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이런?압박이?생기면서?저희?학교에?당시에?황우여?부총리가?다녀갔고요.?
다녀가고?나서?다음?날?동결?입장으로?선회가?됐습니다.
그래서?사실은?이제?학생들이?그렇게?요구할?때는?안?되다가?왔다?가니까?되나?막?이런?생각도?당시에는?했었는데요.?
학생들이?이야기를?하니까?왔다?간?것이라고?저는?지금은?생각을?하고?있고요.?
목소리를?높이는?과정도?중요하고?결국엔?이?해결할?때?정치가?작동하고?움직이는?것?그러니까?도장을?찍는?것이?매우?중요하구나?이런?것들을?좀?느끼면서?대학교?안에?대학생?한?명의?삶에도?이?정치라는?게?얼마나?이렇게?자연스럽게?들어가?있는지?그런?걸?좀?확인했던?순간이었던?것?같아요.?
그래서?정치가?삶이?정말?중요하구나?그걸?많이?느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그게?벌써?10년?전?일인?건데?당시에?의원님?포함해서?많은?학생들의?노력으로?등록금?고공행진하던?등록금에?제동이?걸렸고?여러?가지?보완?장치도?생기기도?했습니다.?

그중에?하나였던?이?국가장학금?2유형?최근에?교육부가?폐지?발표했거든요.?
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보십니까?

손솔?국회의원?/?진보당?
저는?교육부의?폐지?입장에?대해서?매우?유감이고요.

철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학은요 비용이?많이?든다고?항상?주장하면서?학생?등록금을?올립니다.?
그런데?사립대학?같은?경우에는?법인에서?내야?되는?돈도?있거든요.?
근데?법인에서?내야?되는?그?부담금을?거의?다?내는?학교가?없어요.?
50%?되는?학교도?있고?심하게는?3.6%?이런?수준에?머물러?있는?사립대학들도?있거든요.
그래서?저는?대학이?비용이?많이?드니까?대학이?마음대로?인상하게?해?주세요.?
이런?마치?그것이?권리인?양?주장을?하지만?본인들의?책임을?다하지?못하고?있는?문제가?분명히?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가만히?두고?있으면?등록금은?인상될?수밖에?없는?상태예요.
근데?지금?이제?한?지금?1년?사립대학?평균?등록금이?800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올해?몇?퍼센트?그다음에?몇?퍼센트?그다음에?몇?퍼센트?이렇게?하게?되면은?저는?곧?일년?평균?등록금이?천만?원이?되는?시대가?되는?것이?아닐까?이런?걱정을?많이?하고?있고요.
이건?학생들에게도?큰?부담이고?이?등록금?부담을?함께?지고?있는?가계에게도?되게?어려운?일이거든요.?
이?권리보다?책임을?저는?정부는?조금?더?이야기를?해야?된다고?보고요.
그나마?정부가?가지고?있던?간접적인?등록금?완화?조치?였던?국가장학금?2유형은?저는?최소한의?책임이라고?봅니다.?
이걸?철회한다는?이걸?폐지한다는?입장에?대해서?저는?매우?유감스러웠어요.?
그래서?학생들도?지금?반대?의견을?많이?내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교육부에서?이?폐지를?철회할?수?있도록?저는?계속?요구할?생각입니다.

서현아?앵커
정부에서는?학내에?등록금을?민주적으로?정할?수?있는?등록금?심의위원회가?있다,?여기에서?좀?자유로운?논의가?오갈?수?있다는?입장인데?실제로는?좀?그게?어려운?구조라고요.


손솔?국회의원?/?진보당?
그러니까요.?

이게?한번?겪어보시면?좋을?것?같은데요.?
등록금?심의위원회를?저도?들어가?봤지만?대단히?폐쇄적이고?정보의?제한이?많기?때문에?학생들의?입장에서는?특히?무언가를?검토하거나?심의하거나?요구하기?대단히?어렵습니다.?
최근에도?한?학교는?우리?등록금?동결하겠다라고?사전에?말을?했다가?회의?자리에서?인상안을?내놓는?거예요.?
근데?등록금이라는?게?결국에?회계지?않습니까??
비용이?어디에서?들어와서?어디에서?썼는데?그것이?적절하게?쓰였는지?과한?부분은?없는지?줄일?수?있는?것은?무엇인지?이런?걸?전반적으로?검토를?해야?되는데??회의?전에?자료를?미리?제공하는?경우도?많지?않고요.?
그것을?학생들이?검토?분석하려면?전문가?의견도?구해야?되고?그런?시간과?비용이?듭니다.
그런데?그것이?충분하게?일단?보장되지?않고?그?사전?자료뿐만?아니라?별지?이런?것들이?있어요.?
회의?자리에?가서만?볼?수?있는?별지입니다.?
제가?봤을?때는?숫자가?너무?많고?대단히?복잡하거든요.?
그래서?이거를?회의?끝나고?우리는?따로?가서?분석을?한?후에?의견을?내겠다라고?하면?운영상?비밀이?있기?때문에?이?회의?자리에서만?볼?수?있다?이렇게?되는?거예요.?
그럼?그?과정에서?어떻게?심의를?합니까??
지금?대다수의?특히?사립대학의?등심의?같은?경우에는?대단히?기울어진?운동장에서?학생들이?어려움을?호소하고?항의하면서?겨우겨우?해?나가는?상황이거든요.?
딱?지금?시즌에만?합니다.?
짧게는?2주?길어야?3주?동안?등록금을?심의하는?거거든요.?
그?안에서?어떤?충분한?논의가?될?수?있을지?그리고?이제?정보의?불균형이?심하기?때문에?학교에서?사실은?대부분의?방향성을?가지고?등록금을?인상해야?되는?이유를?설명하러?오는?것이거든요.?
그러면?그?자리가?과연?민주적으로?취미가?되는?자리가?맞느냐?저는?이걸?먼저?질문하는?게?맞다고?보고요.?등심위는?개선이?될?필요가?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등록금은?민생에?아주?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만큼?조금?더?심도?있는?검토가?필요해?보입니다.

지난해?대학가의?또?뜨거운?이슈였던?이?여자?대학의?공학?전학?문제에?대해서도?한번?여쭤보고?싶은데요.?
학생?수?감소에?따라서?대학들은?어쩔?수?없이?좀?이렇게?남녀공학으로?전환하는?추세로?가고?있는?것?같은데?어떻게?보십니까?

손솔?국회의원?/?진보당?
학교별로?상황은?좀?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추세가?됐다?이렇게?보기에는?저는?아직은?맞지?않다고?보는데?이제?동덕여대?사례가?있기?때문에?이야기가?많이?나오는?것?같아요.?
근데?제가?볼?때?동덕여대의?사례는?좀?비민주적인?소통?구조로?인해서?벌어진?어?상황들이?좀?핵심인?것?같습니다.
제가?이제?알기로는?동덕여대는?이번?사안뿐만?아니라?워낙?그?전부터?학교?학생들?간의?소통이?좀?안?되는?문제?이런?것들에?대한?좀?답답함?불신?이런?문제도?좀?컸다고?알고?있고요.?
앞에?말씀드렸던?등록금?심의위원회나?대학평의원회라는?것도?있어요.?
대학?내에?여러?구성원들의?의견을?수렴하는?것이?대학?운영에서?중요하다?이렇게?보는?거거든요.
그런데?뭐?공학으로?전환하는?문제나?대학의?큰?구조조정이?있는?문제에?있어서는?여전히?학생들이?의견이?배제가?되고?그저?소비자?그냥?입학한?사람?이런?식으로만?대해지는?것이죠.?
그래서?저는?이미?대학에서?가지고?있는?운영?원칙?거버넌스?원칙이랑도?좀?다르게?되면?문제가?좀?심각해질?수?있다.?
대학?차원에서도?학생들의?의견을?좀?온전히?들을?수?있는?소통?체계를?잘?만들어야?된다?이렇게?보고요.?
학력인구?감소?때문에?워낙?많은?문제들이?벌어지고?있습니다.
저는?대학이라는?공간은?조금?더?공적인?의미?교육으로서의?존재?이유?가치?지향?이런?것들이?더?많이?고려되어야?되지?않는가라고?생각하는데?공학?전환과?관련된?내용에서는?대단히?단순해요?논리가?학력?인구가?줄어드니까?돈이?부족해질?것이다?그러니까?조치를?취할?수밖에?없다?이런?구조거든요?그러니까?대학에서?돈?이야기만?하게?되는?거죠.
그래서?다른?곳은?모르겠지만?대학은?조금?더?공적인?교육의?의미를?좀?더?논의를?했으면?좋겠다라고?저는?생각하고요.?
학령인구?감소에?따른?대학의?구조?변화?문제는?한?대학에서?뭐?살궁리를?찾는다고?해결될?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이거는?한?학교에서?개별?대응할?사안은?저는?아니라고?보고?교육부?차원의?좀?대책?마련?기구나?이런?것들이?좀?마련이?됐으면?좋겠습니다.

서현아?앵커
대학이?본연의?역할을?하려면?무엇보다?충분한?소통에?따른?어떤?구조적인?대응?필요하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또?의원님께서?던지신?화두?중?하나가?온라인?대학?커뮤니티?준실명제?이거?굉장히?재미있는?주제인?것?같은데?왜?지금?시점에?필요한?논의일까요?

손솔?국회의원?/?진보당?
대학에도?학교별로?이제?온라인?커뮤니티가?있습니다.?

근데?여러?온라인?커뮤니티들의?문제들이?똑같이?있어요.?
그런데?저는?대학이라는?공간에?이런?커뮤니티는?어쨌든?학교의?공론장?중에?일부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러면?공적인?어느?정도의?가이드를?가지고?최소한?심각한?비방이나?욕설?그리고?혐오?표현들이?자제될?수?있는?방향으로?좀?나아갔으면?좋겠다라는?바람이?있습니다.
몇?년?전에?한?대학에서?한?학생이?온라인상의?괴롭힘?사이버?불링이라고?하는?것?때문에?스스로?이제?목숨을?끊는?일도?있었어요.?
이것이?어떤?그냥?단순한?일?뭐?이런?정도가?아니라?한?학생에게?대단히?큰?인격적인?어려움을?주는?일까지?나아가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조치를?취해야?되는?것은?분명하고요.?
저는?지금?상황에서는?네이버?정도의?기준을?좀?지켰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커뮤니티에서?나오는?이야기가?익명에?가려져?있으니까?누군지?모르는데?어쨌든?이거?우리?학교에서?벌어진?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나랑?같은?강의실에?있는?사람이?이런?뭐?심각한?혐오?표현이나?욕설?비방을?하고?있는?걸?수도?있고?나랑?같이?밥?먹는?어떤?사람?중에?있을?수도?있고?이렇게?느끼는?거거든요.?
그러면?내가?있는?이?공동체가?되게?어?위험하다?이런?생각을?갖게?될?수?있습니다.
그래서?저는?오히려?작은?공통체에서?이런?익명의?커뮤니티가?익명성으로?그런?안?좋은?것들이?다?보장되는?것보다는?좀?준실명제?형식으로?만약에?문제가?생기더라도?추적할?수?있도록?그런?거는?저는?안전장치의?일환?중에?하나다?이렇게?생각하고요.?
대학?내에?좀?공론장이?대학이니만큼?좀?자유롭게?토론할?수?있게?그러면?평등한?조건이?당연히?있어야?하잖아요.?
그런?것들이?좀?마련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에브리타임의?준실명제?도입?이런?것도?검토가?되어야?된다?이렇게?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들은 구성원 간의 충분한 소통 그리고 협의 없이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학 공동체의 통합과 어떤 공존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으로도 큰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