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혜련(3선·경기 수원을·사진) 의원은 9일 “설 전까지 개혁 법안과 각종 특별검사 법안을 처리하고, 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민생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4개월 임기 내에 처리하고 싶다고 했다.
백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거의 전 국민이 피해를 봤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집단소송제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당·정·청이 하루속히 협의해서 진행 릴게임손오공 해야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사법 개혁 완수’를 핵심 개혁 과업으로 꼽았다. 그는 “제시했던 개혁안 중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이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특히 대법관 수 증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맞닿아 있다”며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니 사법부에 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한 불신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밀려 있어 민사 사건 80% 이상은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기각된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초선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재선 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최근에는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 개혁안 도출을 야마토게임연타 이끌었다.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은 진실 규명을 위한 ‘골든 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도 찬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야당과 만나 끈질기게 설득해서 처리하겠다”면서도 “만일 야당이 끝까지 가로막는다면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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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의혹’으로 민주당 공천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백 의원은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했다. 그는 “진심 어린 반성과 쇄신을 약속한다”며 “비위가 발생할 경우 윤리심판원에 자동 회부하고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당원권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부 릴게임 되면 당직과 국회직에서도 즉각 배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필승 전략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5극 3특 전략’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지역 발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입법을 2월 중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백 의원은 “5극 3특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선도 기업을 이전시켜야 한다”며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이익이 된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제, 교육,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규제 혁신도 동반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투자 유인을 위해 보조금 확대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지역 어디든 산업 기반을 조성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으로 만들 것”이라며 “당·정·청이 ‘원팀’으로 5극 3특 전략의 결과물을 만들어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