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 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09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박지훈>
尹 구형, 새벽 지나야 나올듯
尹 반성하는 모습 전혀 없어, 결국 사형 예상
내란 우두머리 선고 2월 예상, 이슈 다 잡아먹을 것
<서정욱>
지귀연 재판부, 빨리 끝내 바다이야기릴게임2 려다보니 콩 볶아 먹듯 진행
사형 구형하면 尹에게 유리...지귀연이 더 자세히 볼 수도
尹 사형 구형 하면 역풍...세계가 아프리카 수준으로 볼 것
고성국·전한길·장예찬 등이 지지층 설득, 장동혁 이해한다는 여론 커
<배종찬>
지귀연 '징징대지 말라' 표현하기 게임몰 도...거침없이 갈듯
앞으로 尹 관련 줄줄이 선고...장동혁과 국힘에 부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매주 금요일은 시사계의 가장 존재감 뿜뿜하는 세 분과 함께 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서정욱 변호사 바다이야기게임기 님 박지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 김준우 :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오프닝에서 여론조사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였고요. 어 1월 둘째 주 6일부터 8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천 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예훈 후보자 의혹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근데 사실 원래 제일 큰 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 진행 중인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 박지훈 : 이게 사실 결심할 때 거의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증거 조사까지 같이 릴게임바다이야기 오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증거조사 마치고 검찰이 구형하고 최종 변론 변호인 최종 변론하고 최후 진술까지 그 지귀연 재판장이 시간 제한 안 두겠다고 봤을 때는 내일 끝날 것 같아요. 내일 새벽 지나야.
◆ 김준우 : 이런 경우는 좀처럼 없죠.
□ 박지훈 : 처음 보는거 같은데요. 집중 심리 배심원 있을 때도 하루를 건너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 서정욱 : 아니 원래는요. 원래는 이게 구형하고 최후진술만 두 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증거 조사까지 오전에 김용현 장관이 준비한 게 한 300-400페이지 되거든요. 과연 저는 끝낼 수 있을까 이게 끝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특검이 구형하는 것도 이게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한 두세 시간 하고요. 그리고 8명의 피의자가 마지막 역사적인 재판에 한두 시간씩만 이렇게 변론해도 과연 이게 내일까지는 끝낼 수 있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원래는 그걸 별도 기회를 잡아야죠. 증거 조사는 별도로 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지귀연 판사가 인사 이동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너무 무리하게 저는 끝낸다고 봐요.
◆ 김준우 : 인사 이동이 있어도 어쨌든 2월 말 인사잖아요.
◇ 서정욱 : 그런데 판결문 이제 그 쓰는 시간도 있고요. 또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재판을 차라리 그 한두 번을 더 하든지 이래가 이게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마지막에 완전히 뭐 콩 볶아 먹듯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중략)
◆ 김준우 : 그 배종찬 소장님 최근에 지귀연 판사가 굉장히 센 발언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특이한 발언이 있었죠.
△ 배종찬 :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된 내용들이 다 속속들이 다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은 특검 측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이 증거 준비 상황을 놓고서 공방을 벌이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되지 않는다. 징징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 이게 일종의 지귀연 판사를 향하고 있는 이 여론이 워낙 민감하잖아요. 또 민주당에서는 석방을 했던 구속 석방을 했던 그것을 이제 또 문제 삼기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 중계되는 그 재판에서의 지귀연 판사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미루거나 이런 일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체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형까지 가고 또 2월 말에 어떤 인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오늘이 이제 결심이 있고 구형이 내려지면 1심 선고는 2월달 지귀연 판사가 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일정대로 거침없이 갈 것 같아요.
◆ 김준우 : 거침 없이 간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이제 구형은 어차피 무기금고 무기징역 사형 중에 하나 아닙니까?
□ 박지훈 : 금고는 뭐 빼버리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사형이죠 사형입니까? 왜냐하면 네 일단은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게 특검 쪽이기도 하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인정하거나 한 부분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형을 선택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사형 실질적 폐지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검사는 그냥 구형이에요. 선고가 아니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형 구형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아 그래요?
◇ 서정욱 : 저는 뭐 사형 구형하기를 바라며
◆ 김준우 : 아 바란다.
◇ 서정욱 : 오히려 사형 구형 가면요.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아니 10대 선진국가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뭐 때문에 사형이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뭐 한 10만 명 죽은 줄 알았더니 뭐 한 명도 안 다치고 2시간 만에 끝났네. 우리는 매일 하는 게 계엄이잖아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제 말이 오히려 세계적인 여론 1월의 파장 이걸 고려해 보고요. 또 이제 그 사형이 구형될수록 판사가 깐깐하게 심리합니다. 1년 징역 1년짜리 심리하고 사형 심리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형을 했을 때는 심리를 꼼꼼하게 증거 법칙에 따라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럼 귀연 판사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따라서 저는 사형 구형한다고 해서 사형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오히려 저는 사형 구형해 주는 게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이런 법치가 야만적인 아프리카 수준이냐, 어떻게 대통령이 두시간 계엄으로 사형을 선고한 나라냐 이게 역풍이 불 거예요. 역풍이 불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이제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6시간 동안 아니 구형 가지고 6시간 동안 의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김준우 : 내렸겠죠. 오늘 구형을 하니까
◇ 서정욱 : 그런데 사실상 아직도 저 고민 중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6시간 경로 번인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 김준우 :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 서정욱 : 아니 고민하고 있는데 6시간 동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형 구형해 주는 게 윤 대통령한테 유리하다.
◆ 김준우 : 그게 혹시 극우 보수 유튜버들 오히려 조회수가 더 올라가는
◇ 서정욱 : 조회수를 떠나서 그러면 이 전 세계의 관심과 국민들이 볼 때 야 이거 이게 사형이다. 대통령이 뭐 진짜 이게 뭐 전두환 그때 전 대통령처럼 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죽고 수천억의 뇌물을 받고 뭐 이렇다면 이게 구형이 사형으로도 납득이 되지만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그렇다는데 10원 하나 받은 거 없고 한 명도 털끝 하나 다친 게 없고 2시간 만에 법에 따라 해고 법에 따라 해제했잖아요. 이걸 사형을 구형한다? 아마 특검이 저는 쫄아가지고 특검이 못할 것 같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특검이 사형 구형하는 게 윤 대통령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예전과는 좀 달라져 가지고 구형에 이렇게 포커싱을 많이 두는 게 맞나 싶기도
□ 박지훈 : 그러니까 시간이 좀 끌어지니까 오늘 보도 자체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구형해 놓으면 구형대로 안 갈 구형 구형일 뿐이에요.참고 자료 그러니까요.
◆ 김준우 : 무죄를 구형할 것도 아니고
□ 박지훈 : 무죄를 주고 구형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구형 받아놓고 판사가 무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 김준우 : 서 변호사님 근데 어차피 지금 원래는 16일날 이 체포 방해 사건이 선고가 되고 18일이 구속기간 만료여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저항도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별도 영장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 가지고 6개월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긴장은 좀 사라진 거 아닌가요?
◇ 서정욱 : 반대로 생각해서 저는 16일 사건을요. 선고 연기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 안 풀어주려고 그래서 이 16일에 선고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미 이적죄로 6개월이 또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기하는 게 맞죠.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주된 거고 거기에 국무회의라든지 국무위원회의 심의 표결권은 아주 하나의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죠. 이거부터 선고하는 게 원래 잘못된 건데 재판부가 이 석방 때문에 잡았는데 이제 석방 해결됐으니 이게 연기되는 게 맞고 아마 그럴거에요.
◆ 김준우 : 음 조금 이르긴 한데 결국은 이 이제 1월 16일 선고도 있고 1월 21일날 뭐 한덕수 총리 관련 그 내란 방조죄 선고도 있고 28일에 김건희 씨 선고도 있고 여러 일정들이 쭈르륵 있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뭐 사형을 구형해라라고도 얘기하고 막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게 유죄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메시지를 낼지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네요.
△ 배종찬 : 그러니까 계속해서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게 소환될 수밖에 없는 게 윤어게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여론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이 재판 일정이에요. 재판 결과예요. 선고 결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가타부타 입장 발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중도층이나 그다음에 이 지방선거에 관련된 유권자들의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일단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가장 부담되는 게 오래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28일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권성동 의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게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 박지훈 : 매주 나와요. 16일 21일 28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아마 2월 6일 아니면 13일로 보이거든요. 매주 계속 나오면 이슈가 이거를 이거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담스럽죠.
◆ 김준우 : 서정욱 변호사님 근데 이게 어쨌든 부담스러울 텐데 지방선거랑 멀수록 그러니까 빨리 날수록 차라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재판을 미루는 게 낫다 좀 졸속을 안 하기 위해서 뒤로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보수에 불리한 거 아닙니까?
◇ 서정욱 : 미루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귀연 판사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은 판결 쓰는 시간을 하루 이틀 줄이더라도 이미 다 배석들이 써놨으니 그래서 한두 번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입장은요. 이미 나왔어요. 그저께 이거 사과할 때 윤석열 대통령 이 사건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맡기겠다. 역사의 판단과 이렇게 이미 말했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아마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 김준우 : 이렇게 나오면 계속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배신자다. 뭐 어떻게 이러냐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법원 다시 점거하자 이렇게 나올 수 가능이 있으십니까?
◇ 서정욱 : 아니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은 없고요. 지금 고성국 박사나 전한길 강사나 장예찬, 박민영 이런 분들이 뭐냐 하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배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따라서 이게 약간 우파 쪽의 여론이요. 장동혁 대표를 이해한다. 이게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달을 봐야 된다. 손가락이 아니고 거기에 나무가 아니고 숲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우파 여론이요. 이제 장동혁 대표를 이해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이게 사법부에 맡기고 지방선거 승리로 와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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