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법제사법위원장 맡고 계신 추미애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추미애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행자 > 작년 게임릴사이트 하반기 정말 바쁘셨죠? 법사위가 가장 큰 국민들의 관심과 불가피한 주목을 받았는데요.◎ 추미애 > '불가피한'이 맞습니다. (웃음)◎ 진행자 >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추미애 > 저로서는 사실... 군번에 안 맞는 거였어요. 갑자기 법사위원장 자리가 난감해진 사유가 생겨서 제가 떠안게 됐는데...◎ 진행자 >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 릴게임사이트 기겠죠.◎ 추미애 > 그렇습니다. 당도 그런 요구를 했었고, 저도 회피할 수가 없었고. 당의 입장도 지금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 각종 개혁 입법 처리 등등을 볼 때 '이게 그냥 둘 수가 없는 자리구나' 하는 데 동의를 하고 수락을 하고 들어갔더니, 사실 이게 격전지예요. (웃음) 최전방인 거예요. 내란 세력은 '내란 팔이 한다. 내란 몰이 한다. 그만 야마토게임하기 좀 하라'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국민들은 절절한데 눈곱만큼의 염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상대로 하나하나씩 입이 닳도록 때로는 요구하고, 때로는 호소하고, 주장하고 하느라고 사실 인상도 험악해지고... (웃음)◎ 진행자 > 요새는 하도 노출이 많이 되니까요. 마음고생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추미애 >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인사하면 '실제론 되게 야마토게임연타 부드러우시네요' 이래서 제가 굉장히 험악하게 보였구나... (웃음)◎ 진행자 > 이젠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추미애 > 지금 대통령께서 중국 외교 일정을 소화하시고, 또 덩달아서 법사위가 일정을 사흘 연속 잡았다가, 당의 원내 쪽의 요청으로 어제는 사실 밤늦게까지 할 마음을 먹고 회의를 열었다가, 도중에 조금 순연하기도 체리마스터모바일 하고.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호흡 조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진행자 > 사법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 많죠.◎ 진행자 >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 많은 의혹들을 아직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아무것도 진전된 거, 해결된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 우선 특검이 가동이 됐지만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김건희가 무관하다더라'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고 이거 수사 결론이 아닌 거예요. 지극히 절반은 정치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수사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거의 면죄부를 줘버리고. 그런 건 저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2차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 57%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2차 특검 또는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논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저는 특검 결함이 우선 내란의 동기부터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명백하게 내란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헌법 제1조를 침해한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정면으로 침해를 해서 단순히 특검은 내란의 동기를 '정적을 제거하고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정면으로 헌법 제1조를 정면 도전한 것이고 침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권 하나를 정지시켰다'가 아니고, 제1조 우리 헌법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 민주공화국 자체를 부정하고 들어간 거니까 이거 굉장히 중대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출발한다면 김건희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조희대 사법부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감아 버린 거죠. 타협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진행자 > 그래서 앞으로 그 의혹은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추미애 > 2차 특검법 발의가 지금 이성윤 의원 안으로 올라와서 먼저 접수가 돼 있지만, 저도 너무 수사가 미진하고 수사의 표적, 과녁이 허술해서, 제가 내란 진상 조사단을 사실은, 12·3 내란 직후에 당에 요구를 해서 의원 여러 명하고 같이 진상 조사단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많은 제보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10대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2025년 7월에 특검에 준 적이 있어요. '적어도 이 10대 의혹은 수사해 달라'라고. 그것은 그냥 의혹 제기가 아니라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드린 거죠. 그럼에도 대부분이 수사에 누락됐어요. 대표적으로는 노상원 수첩이에요. 그다음 노상원이 기획하고 직접 실행에 옮겼던,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도 설시가 됐던 '불법 수사단 운영' 같은 경우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저는 다시 수사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새로 발의를 했습니다.◎ 진행자 > 문제는 말입니다. 특검이 취사해서 어느 쪽은 열심히 수사하고, 어느 쪽은 두루뭉실하게 수사하고요. 이런 수사 의지의 문제. 이 부분은 2차 특검에서는 보완이 가능합니까?◎ 추미애 >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우선 1차 특검에서는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수사할 검사들이 김건희 일가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거나, 보직이나 심지어 승진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던 인물들이 대거 파견돼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과 연동해서 저항도 하고 '복귀하겠다'라고 파탄을 내고 했지 않습니까? 민중기 특검에 대한 가스라이팅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도 아까 그러한 내란의 동기부터 프리즘을, 윈도우를 좁혀가지고 봤던 것이죠. 그러는 바람에 한덕수도 빠져나갔고요. 심지어 박성재에 대한 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되고. 그런데 의지를 꺾은 것은 조희대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장을 판판이 기각하면서 수사 진척을 막아버리니까.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나 또는 구속 영장이 허락이 돼야지만, 발부가 돼야지만 그다음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좌초시킨 거죠. 그 두 가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요인이 제거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진행자 > 그 요인은 어떻게 제거가 가능합니까?◎ 추미애 > 2차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를 대폭 줄이고 수사관을 대폭 늘려야 될 겁니다. 아까 제가 '10대 의혹' 중에 거의 수사 안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의혹만 하더라도 최소 50명 이상의 수사관이 필요한 정도예요. 어떤 수사는 대거 70~80명이 필요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습니까? 검찰개혁으로 수사권을 빼게 되면 많은 수사관들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도기에 얼마든지 특별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으로 활동할 인력들이 이미 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너무 1차에 비슷하게 하려고 '보완적 의미다' 또는 '보충적 의미다' 이럴 필요가 없고. '수사 거의 안 됐으니 수사 덩어리로 봐서는 아주 수사관들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폭넓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진행자 >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추미애 > 그렇게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로 발의를 해서, 이성윤 안 말고도 제가 발의를 해서, 수사 대상을 촘촘하게 다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의 사건만 해도 대상 사건 하나에 수사관 수사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건 이미 견적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수사 인력을 정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현직 검사 파견을 줄이고 외부에서 변호사들을... 사실은 검사를 하다가 윤석열 검찰 조직 내에서 불신임을 받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수사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분들을 얼마든지 기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행자 > 조희대 사법부의 영장 기각 행위는 어떻게?◎ 추미애 >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극복이 되지 않을까. 종전에는 '수원 3인방' 이라고 그래서 조희대 인사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보은 인사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의심을 샀잖아요. 그래서 영장이 판판이 기각됐다면, 그것 때문에 사실 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필요했고요. 사법 불신은 이미 확인된 것이고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가동이 되면 그 점은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진행자 > 검찰개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계신데요. 일단 위원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그 취지에?◎ 추미애 >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진행자 > 설 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추미애 > 설 전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이제 골간이 되겠지만, 일단 검찰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검찰청 폐지도 되는 것이고 자동으로.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은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 이렇게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 대신에 '수사 절차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연동된 법들을 다 만들려면 우선 설 전이라도 핵심은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핵심은 바로 보완수사권이 남느냐 없어지느냐, 변형된 형태의 보완수사를 거의 인정하는 보완수사요구권 형태로 또 멀쩡하게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입장을 정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어느 쪽이 수사·기소 분리가 맞겠느냐.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먼저 원칙을 딱 정해 놓는 것을 설 안에는 해 놔야지만 나머지 신속하게 형사소송법이나 수사 절차법을 빨리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진행자 >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미애 > 일단 보완수사권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진행자 > 그건 안된다는 입장이시고, 요구권은 어떻습니까?◎ 추미애 > 보완수사요구권은 현재의 형사소송법에는 이렇게 돼 있죠. 공소 제기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또는 영장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끔 형사소송법 197조의 2에 이렇게 설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라는 것이 사실은 상명하복을 이미 설정하는 단어잖아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일정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는 법적인 감독, 후견적인 감독 이런 것은 공소 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는 건가요, 내부 분위기는?◎ 추미애 > 그렇게 공감대가 딱히 형성돼 있지는 않고요. '그런 여지마저 두기가 싫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진행자 >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군요.◎ 추미애 > 또 여지를 두면 항상 백래시가 생기고, 언제 다시 변형된 형태로 또 수사권이 부활될지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경계를 확실하게 긋자'라는 분도 상당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진행자 >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서요.◎ 추미애 > 이제 검찰 쪽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자'◎ 진행자 > 거긴 그 요구가 강하죠.◎ 추미애 >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지난번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건 의무다. 이게 전쟁인데,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의무다. 우리가 권리 찾자는 게 아니고 의무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검찰주의자들의 여전한 입장인 거고.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좀 여지를 두자. 경찰 수사도 어느 정도 완전 재량의 영역으로 둘 수가 없으니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여지를 두면 다시 수사권 부활 조짐이 있으니 개혁을 한다면 그조차도 없애버리자. 그러면 그 대신에 미국식으로 요구가 아니고 요청이라고 한다든지, 조사라고 한다든지, 수사가 아닌 조사. 예를 들어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실제 해당 피해자를 불러서 '당신 의사가 맞느냐 정도' 확인하는 정도이지, 사안의 실체를 놓고 수사는 안 된다. 그건 다시 경찰에 맡겨야 된다. 확실히 선 긋자' 하는 쪽의 강한 목소리가 지금 있고.◎ 진행자 > 그래서요. 그래서 설 전에 할 만큼 시간표는 대강 됩니까 그렇게?◎ 추미애 >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의 법사위원님들 중심으로 한 목소리고요. 저도 사실은 가급적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개혁은 물 건너갈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진행자 > 속도에 대해서도 약간 스펙트럼이 넓군요 지금. 그러면 아직은 언제 될지 모르겠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추미애 > 사실 저도 이 개혁에 대해서 일단 제 손으로 개혁을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있고요. 또 그런 책임감이 좀 강한 입장이고 그래서 빨리 제 손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진행자 > 그런데 그 말씀 하시는 이유가 경기도지사, 거기랑 엮이셨습니다. (웃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많으신 거 같아요.◎ 추미애 > 어 다르고 아 달라서 제 입만 바라보고 있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또 내란 극복인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애초 법사위원장 맡길 때 제가 거부를 하면서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맡을 수가 없다.'◎ 진행자 > '딴 생각'이 경기도지사시죠?◎ 추미애 >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 별도의 정책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복잡한 행정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훨씬 복잡한 행정을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인 것 같아요. 도시로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농업과 심지어 바다까지 있는 데이고...◎ 진행자 > 투 트랙으로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 추미애 >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투 트랙 알겠습니다.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내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김병기 의원 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추미애 > 저도 가슴이 아프죠. 사실은 김병기 의원님도 굉장히 책임감 강한 분이고, 추진력 있으시고, 또 내란 극복을 할 수 있게끔 사실은 홍장원 국정원 차장과의 긴밀한 대화를 잘 정리해서 국민께 알리기도 해 줬고.◎ 진행자 > 근데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결론 부분을...◎ 추미애 >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서 조만간 당 윤리심판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건데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의 마음도 당을 무척 아끼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탈당 요구하는 목소리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 탈당 요구하는 분들은 아마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의 입장. 또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해야 되는 이 무거운 여당으로서 입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당으로서의 책무감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행자 >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추미애 > 저도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