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뀐 1월 1일부터 제주도내 모든 학교의 급식 조리실무사가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 '상시근로 체계'로 전환된다. 학기·방학에 따라 임금이 끊기는 '임금절벽'을 해소하자는 취지이지만, 제도 시행과 맞물려 학교 일선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상시근로 전환으로 도내 급식종사자 1000여명은 방학 기간 중에도 근로 형태를 유지해 1년 365일 근무하게?된다.
이는 김광수 교육감의 정책 철학에 기인한 결정이다. 대부분의 급식 종사자들이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9~10개월치만 급여를 지급하고 방학 기간 중 야마토연타 급여가 끊기는 구조는 생활의 연속성을 위협해 왔다.
김 교육감은 "학교 급식종사자 역시 근로자들이고,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9~10개월치?급여를 주고 1년을 먹고 살라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방학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교원이나 온라인골드몽 교육공무원과 달리 급식종사자들은 방학 기간중 생계가 끊기며 삶의 연속성을 가져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일자리를 갖기도 어려운 구조다. 급식종사자 모집을 하면 미달이 되고, 합격해 놓고도 학교 배치에 따라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현재 급식종사자의 대부분은 제주도교육감과 근로계약을 맺은 릴게임하는법 무기계약직이어서, 계약을 새로 갱신하는 형태로 제도가 적용된다.
◇ 방학 업무는 '조리'만 아니다…위생·시설관리·연수·휴식으로 설계
제도의 취지와 배경과는 별개로,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맞닥뜨린 고민은 "그렇다면 방학 기간중에는 어떤 업무를 맡을 것인가"이다. '급식'이 없는 기간, '급식종사자 바다이야기합법 '들의 활동 반경은 상당히 제약될 수 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방학 중 업무는 단순 조리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급식실 위생 및 시설관리를 비롯해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연수 등 조리종사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기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연수와 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나 연가 등을 학기 중이 아닌 릴게임방법 방학 기간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음 학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단계가 방학 기간 중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병오년 신년인터뷰에서 "급식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와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해 결국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종사자들의 번아웃 방지와 재충전은 결국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학교마다 다른 현실…돌봄 수요·보충수업 유무에 따라 '격차'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학교별로 사정이 상이하다는 데 있다. 초중고 학교급별이나 학교의 위치, 학생 수 등의 여건에 따라 급식실의 사정도 제각각이다.
가령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많은 시내권에 위치해 있다면 방학 중 돌봄 수요 역시 수백명에 달해 얼마든지 급식 운용이 가능하다. 방학 보충수업을 운용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역시 방학 중에도 급식을 가동할 수 있다.
반면, 읍면지역이나 원도심 등 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는 방학 중 급식 운용이 불가한 구조다. 보충수업이 없는 중학교를 비롯해 특성화계 고등학교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즉, 같은 기간 근무를 하는데도 근무 학교가 어디인지에 따라 조리 업무를 맡는 이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업무가 제한되는 이들도 생길 수 있다.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학교별로 요구되는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장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유치원 급식은 이뤄지지만, 학교 급식은 종사자들이 출근을 하는데도 외부에서 도시락을 사다 먹여야 하는 불편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학교급식 종사자 상시근로 전환에 따른 설명회' 모두발언 직후 자리를 뜨고 있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 "재량이 아니라 책임전가" 불신…현장은 '통일된 지침' 요구
이 간극을 쉽게 좁힐 수 없었기에 도교육청은 각 학교별 상황에 맞춰 재량껏 운용할 것을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교육청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재량권을 행사토록 한 것이, 현장에서는 권한 부여가 아니라 골치 아픈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방학 중 급식 제공 여부와 범위가 학교급·학교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이를 조정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도, 그 '협의'의 기준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점에서 학교장은 학교장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우선 학교장들은 방학 중 급식 운영이 민원·안전·예산·발주·대금 지급 등 조리 외 행정까지 수반하는 구조인 만큼, '재량'이라는 표현 자체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은 수업일 점심에 한정되기 때문에 별개의 '방학 중 급식'을 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학교별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상시근로 동의자와 비동의자가 섞이면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제도 시행을 직전에 두고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학교장 대상 '학교급식종사자 상시근로 전환에 따른 설명회'는 일선 현장의 분위기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던 학교장들이 교육감을 향해 노골적이고 적대적인 조소와 빈정거림을 터뜨리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역시 '통일된 지침'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실제 현장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지침이나 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교육청 "과도기 혼선…모니터링·컨설팅으로 가이드라인 보완"
도교육청은 현재의 혼란을 제도 전환 초기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입장차를 좁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조리인력의 근무가 곧바로 전체 학생 급식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오해받은 측면이 있다"며 "상시근로 전환은 조리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재충전을 통해 다음 학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 단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학교는 구성원 간 협의와 급식시설 공사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전체 종사자의 동의 여부와 현장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해 보완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건강과와 노사법무과 등 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상시근로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급식종사자의 경우 적절한 인사이동을 통해 방학 중 업무를 할당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1년 정도의 운영 기간을 거치게 되면 각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전국의 시도 교육감은 물론, 교육부와 국회 역시 제주의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교육감은 "제도의 변화에는 반드시 적응 기간이 필요한 만큼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교육청은 학교현장, 조리종사자와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조리종사자는 행복하게 일하고 학교 현장은 안정되며 우리 아이들은 방학 중에도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