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2012년 5월 국회는 물리력을 동원해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겠다며 국회법을 개정(이른바 국회선진화법)했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형 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이날 법정에 선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치인은 모두 26명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6명(나경원, 이만희,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이철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2명(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전직 국회의원이 14명(강효상, 김명 오션릴게임 연, 민경욱,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박성중, 윤상직, 홍철호)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2019년 4월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협의를 위해 집무실 밖으로 나가려던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접수를 방해했으며 △사 바다이야기슬롯 개특위 및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공용서류은닉, 국회법 위반이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이 사건이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겨가며 몸싸움을 벌인 경위 설명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매개로 군소야당과 연합하여 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 바다이야기릴게임2 을 개시한 지 약 4개월 만에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쟁점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하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임”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위헌·위법성에 의문을 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했고 이들이 특위에서 버티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이들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새 위원으로 보임했다. 이른바 ‘사보임 논란’이다. 오 의원이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020년 5월 헌재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당시 헌법재판관 9인 중 4인이 위헌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사보임 사건의) 위헌·위법성에 의문을 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위헌·위법한 사보임에 저항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도 의원직·단체장 상실형까지 선고하지 않은 이유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판결이 무한정 늦춰진 것인데도, 몇몇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점을 오히려 감형 사유로 든 것이다. 사건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그 뒤 세차례 선거 출마를 시도했고 22대 총선에서 다시 배지를 달았다. 황교안 당시 한국당 대표는 올해 대선에 출마했고 현재 자유와혁신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국회의원의 회의 방해를 위한 폭력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했지만 “법원은 의원직을 상실시킬 정도라고 보지는 않고 모두 그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국회를 마비시켰던 당시의 상황에 합당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