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COP30(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관 앞에서 지난 10일 환경단체 회원 등이 세계 각국 정부에 더욱 강력한 친환경 규제를 만들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AFP 연합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가 확정되며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확정된 한국의 2035년 NDC는 브라질 벨렝에서 10~21일 진행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표된다.
야마토게임 ◇Q1. NDC란
NDC를 이해하려면 우선 2015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부터 알아야 한다. 파리협정은 기존의 교토의정서(1997년 채택)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전 세계 195국이 참여하는 체제로 등장했다. 목표는 ‘지구 평균
바다이야기슬롯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가능하면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해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때 이 감축 목표가 NDC다.
◇Q2. 왜 2035년까지의 목표를 다루나
2015년 파리협정에서 각국은 첫 번째 NDC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
황금성사이트 부 당시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보다 37%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하는 등 조정이 있어 왔다. 이번에 2035년까지 목표를 새로 제시하는 건 파리협정 체제에서 각국이 5년 주기로 NDC를 갱신·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Q3. 이번 한국의 목표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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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게임기 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t) 대비 53~61% 줄인다는 것이다. 앞서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50~60% 감축’안과 ‘53~60% 감축’안을 제시했으나, “강한 감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해야 한다”는 논리가 세지며 상한이 1%포인트 오른 53~61%가 됐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
황금성오락실 5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0만~3억4890만t이 된다.
◇Q4. 산업계 반응은
산업계에선 “현실을 외면한 과한 목표”라는 반발이 나온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는 탄소 감축을 위해 친환경 대체 원료인 ‘바이오나프타’ 사용을 확대하고 연료 전환 등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막대해 추진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전기·수소차의 신차 보급을 2035년 7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 역시 내연기관차 퇴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업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Q5. 다른 나라들 목표는
통상 NDC를 정할 때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해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나라별로 기준 연도가 들쑥날쑥이다. 전 세계 배출량 1위인 중국은 ‘2035년까지 정점 대비 7~10% 감축’이란 목표치를 내놨으나 앞으로 올 정점이 언제가 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 지도부는 그간 2030년 이전에 배출 정점에 도달하겠다고만 해왔다. 배출량 2위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를 통보했고, 3위인 인도는 NDC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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