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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촉발된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조건을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로 제한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임금 감소가 현실화되자 총 23억원(국비 21억원·시비 2억원)을 투입해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협력업체 긴급 지원 사업이벤트릴게임
'(이하 금타 화재 지원 사업)과 '주력산업 일자리 버팀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금타 화재 지원 사업은 화재 당시 금타 광주공장에서 근무했던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가운데 급여가 10% 이상 감소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노동자들에게는 1인당 고용안전지원금 150만원이 지급되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협력업체에는 고용유지율에신흥기계 주식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고용보전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로, 광주시나 광주지역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 조건을 '광주시 거주자'로 제한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타 광주공장에서 일하며 화재로 인한 동일한 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전남 등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지를AJS 주식
두고 있는 노동자들은 지원 사업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숙경 금호타이어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장은 "정규직은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이 보장된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며 "그런데도 지원 사업에서조차 주소지에 따라 차별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주식학교
"고 지적했다. 이어 "금타 곡성공장의 경우 재직자의 80%가 외지 거주자인데, 만약 이곳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다수 노동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영암인 금타 비정규직 노동자 신성철씨는 "직장에 다니며 평소 광주에서 생활하지만 정년을 앞두고 주소지만 영암 집으로 옮겨둔 상황인데광진실업 주식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신씨는 "화재 이후 식당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달에 고작 3일, 많아야 일주일 정도만 일을 하고 있다. 미화 노동자들도 근무일이 줄어들고 특근이 없어져 월평균 50만원 이상 임금이 줄었다"며 "기간제 노동자들은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아예 퇴사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소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전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가 어디에 거주하든, 실제 재직하는 일터는 광주시의 기업이며, 이들의 노동이 바로 해당 지역 사업을 유지시키고 있다"며 "거주지에 따른 인위적 선별은 지역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의 불안과 반발만 키울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금타 화재 지원 사업과 주력산업 일자리 버팀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는데, 이중 금타 화재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진행하게 됐다. 시민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원칙적으로 광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노동계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전해 들었다. 앞으로 신청 현황과 추이를 살펴본 뒤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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