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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뉴시스]정금민 남정현 신재현 한재혁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정기국회를 맞아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검찰·사법·언론개혁 입법 목표를 공유했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 가짜 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막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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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민주당의 올해 정기국회 과제·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 당원주권개혁 등의 개혁 작업은 한치의 오차와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될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거치식펀드
,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오직 민생·개혁·국민을 위해 거침없이 항해할 것"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의 실질적인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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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각각 발제자로 나와 정기국회 입법 과제와 원내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에는 민생(102개)·성장(39개)·개혁(44개)·안전(29개) 분야 224개 입법 과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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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소 분리·검찰청 폐지·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됐다. 또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대법관 수 증원법,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노동절 제정법도 개혁 입법 보물섬릴게임
대상이다.
민생 법안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지방자치단체별 참전 수당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법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으로 보훈 의료를 강화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이 포함됐다.
성장 분야 법안에는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신산업성장·균형성장 관련 입법 사항이, 안전 분야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하는 남북관계발전법 등이 소개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은 9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며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법안도 9월 25일 전후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일정도 공유됐다. 9월 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5~18일 4개 분야 대정부 질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내란 청산·개혁·국민주권' 등 4가지 기조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대정부질문은 ▲국격(이재명 정부 100일간 달라진 국정·사회·문화 변화상) ▲국익(정상 외교) ▲국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등) ▲국력 증대(AI 3대 강국·국력 5강 국가) ▲국민 혜택(민생회복지원금·추경 집행 실적) 등 다섯 가지 기조로 실시된다.
워크숍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측 인사들도 참여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 및 운영 방안'을,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글로벌 AI 3강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검찰개혁 각론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와 온도차를 보인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워크숍에 참석했다. 당정은 검찰개혁의 큰틀에 동의하고 있지만, 신설되는 수사·기소 전담 조직의 각론과 보완수사권 등을 두고는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확실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가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에서는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 "내란특검 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는 평가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규탄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러 간 정상회담 가능성을,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동산 공급 대책·가덕도 신공항 문제 내년 지방선거 전 완결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무위는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자사주 소각 등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기획재정위원회는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내각에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안규백 국방부·윤호중 행정안전부·김성환 환경부·정동영 통일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포함해 의원 166명 전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수석 등이 함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nam_jh@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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