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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간 운전을 이어오던 고리 4호기가 가동을 멈췄다. 고리 2·3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계속운전 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운전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정지된 것이다.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연내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고리 4호기는 최초 운영허가 만료일인 지난 6일 가동을 중단했다.
한수원은 전날 오전 4시부터 시간당 3%가량씩 4호기의 출력을 줄이는 작업을 해왔으며 이날 오후 2시쯤 출력을 중단하고 전력 계통에서 분리해 원피스 예상 전력 생산을 완전히 중지했다.
지난 6월 26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한 해안가에서 시민들이 고리원전 1호기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고리 4호기는 1985년 8월7일 운전을 허가받은 이후 지난 40년 동안 총 2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사장 73억㎾h(킬로와트시)를 생산했다. 이는 부산 시민 전체가 약 12.7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문제없이 가동되던 고리 4호기가 돌연 멈춰 서게 된 이유는 계속운전 신청의 적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의 운전허가 기간은 40년이다. 설계수명 만료 이후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10년 마 복리 다 원안위에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를 검토해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탈원전 정책으로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들의 계속운전 신청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수원이 뒤늦게나마 계속운전 신청에 나섰지만 심사가 통상 2 휴학생대출 년 안팎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골든타임은 지난 상황이다.
실제로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운영허가 만료일을 1년 앞둔 2022년 4월 안전성평가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9월 고리 3·4호기 역시 원안위에 안전성평가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원전 운전 공백은 피할 수 없었다. 지난 2023년 4월8일 고리 2호 이벤트 상품 기가 가동을 멈춘 이후 지난해 9월28일에는 고리 3호기도 운전허가 만료일에 맞춰 멈춰 섰다.
정부는 향후 전력 수요와 신규 원전 건설에 드는 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해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이라도 법상 추가 운영 기한인 10년간 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23년 4월 설계 수명을 다하고 가동을 중단한 고리 2호기에 대해서는 원안위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를 제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공청(의견 수렴)을 거쳐 원안위에 계속 운전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한수원은 고리 4호기와 지난해 9월 운영을 중단한 3호기에 대해서도 2023년 11월 원안위에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호기의 경우 올해 하반기, 3·4호기는 내년 중 심사 승인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수원은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운영 허가에 대비해 ‘계속 운전 준비를 위한 계획 예방 정비’ 계획에 따라 원전 설비 등을 점검하면서 기존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원안위의 정기 심사를 받는 다는 계획이다.
한편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추가 운영까지 약 40년간 가동된 후 지난 2017년 영구 정지가 결정됐다.
지난 2015년 9월 30일 오후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자력발전소. 뉴시스
고리 1∼4호기를 제외해도 오는 2030년까지 총 7기의 원전이 운영 허가 만료로 가동 중단을 앞두고 있다.
영광 한빛 1·2호기(2025년 12월, 2026년 9월), 울진 한울 1·2호기(2027년 12월, 2028년 12월), 경주 월성 2·3·4호기(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가 이에 해당한다.
원전을 세워두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상당하다.
한수원은 2030년까지 운전허가기간 만료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체할 경우 연간 10조7000억원 이상을 비용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주요국에서도 계속운전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허가 만료 원전 285기 중 91%(258기)가 계속운전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관계자는 “추진 중인 고리 2·3·4호기의 계속운전은 한수원뿐 아니라 국가 수준의 에너지 정책 및 산업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인공지능(AI) 강국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 이 원전들의 추가 운영을 허가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양한 에너지원을 유연하고 균형 있게 사용하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강조했으며, 원전과 관련해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라는 생각은 여전한데 이미 지어진 원전은 계속 잘 쓰자(는 입장)”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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