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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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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 6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현역 군인이 각 부처와 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68년부터 1998년까지 이어진 수하르토 독재 정권 당시 현역 군인이 정부 관료를 비롯해 주지사나 시장 등의 직책을 맡았고, 각종 국영 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고문 등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군부가 정부나 민간 기업들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수 경기소상공 하르토가 축출된 뒤 인도네시아는 민주화를 거치며 군법을 개정해 이런 폐단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국가마약국 등 안보나 치안, 국방 관련 직책에서만 군인들이 일할 수 있고, 다른 관직이나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는 군인의 겸직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자 수하르토 정권에서 전합니다 군부 세력의 핵심이었던 프라보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군인들이 다시 민간 영역도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상황입니다.
군법 개정 지지자들은 20년이 넘은 군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군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역할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후 현역 모기지론 군인을 장관으로 세우고 교통부와 농업부 등 고문으로 임명해 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은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을 분리하는 개혁을 단행했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도 최근 한 행사에서 현역 군인이 정부 직책을 맡으려면 먼저 전역 후 민간인 공무원 전세대출 신분이 돼야 한다며 군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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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