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3’ 자동차 업체들이 은행업 진출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멀리했던 은행업으로 다시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미국 미시간주 제너럴모터스(GM) 본서 / 로이터=연합뉴스


10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지난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은행업 진출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FDIC는 미국에서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 고객들에게 예금 보험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으로, 은행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도 이미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서류를 FDIC에 제출한 상태다.
‘빅3’ 업체들이 진출을 시도하는 은행은 산업자금 공급을 주요 목적을 가진 ‘산업은행’이다. 이미 고객들에게 대출 및 리스 계약을 지원하고, 딜러들에게 자동차 재고 해결을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은행업 진출을 통해 예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 업체 중 도 집담보대출서류 요타와 BMW는 이미 산업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워싱턴 정가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같은 비금융업 민간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었다. 기업 소유 은행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던 부실 대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 모기지대출 20년 전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홈디포는 산업은행 인수를 추진했지만, 기존 은행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인수를 포기했다.
미국 독립 커뮤니티 은행 협회(ICBA)의 규제 고문인 미키 마샬은 “은행이 민간 기업에 의해 소유될 경우, 해당 기업은 고객에게 대출을 확대해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이 생긴다”면서 “이 과정에서 점점 더 임용예정기관 위험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해당 은행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GM은 이미 은행업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 GM은 1919년 자사 고객들에게 자동차 구입 대금을 대출해주기 위해 산업은행인 GMAC를 설립해 운영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중 정부의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다. WP는 “작년 여름, 미 연 1년 적금 추천 방 당국이 GM의 은행 설립 계획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금융위기 당시 GM이 소유했던 은행이 붕괴 직전까지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바뀐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1기 행정부 때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도드-프랭크법’ 완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비금융 기업의 은행 소유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앞으로 4년 동안 ‘금산분리’ 원칙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빅3’ 업체들의 은행업 진출이 승인될 경우, 비금융 기업의 은행업 진출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빅3 자동차 업체들의 신청을 승인하면, 소매업체, IT 기업 및 이미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인 다양한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의 은행업계 변호사들은 이미 여러 비금융 기업들이 자체 은행 설립을 위한 규제 승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조지 워싱턴대 아서 윌마스 법학 명예교수는 “이것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매우 해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연방 규제 당국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신청을 승인한다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유사한 요청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FDIC에 ‘빅3’ 업체들의 산업 은행 신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FDIC가 법을 충실히 적용한다면, 이러한 신청은 거부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은 향후 11조 원 규모의 기업 구제금융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설립할 은행이 자동차 대출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M 대변인은 “자동차 대출과 예금에 중점을 둔 은행을 설립하여 고객과 딜러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스텔란티스는 FDIC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동차 딜러와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금융 및 예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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