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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거의 반세기 전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면서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은행대출금리비교 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현직 대통령의 퇴진이겠지만, 이 과정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겪 새마을금고전세보증금대출 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러한 위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국민 70% 이상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지만 여당이 야당의 탄핵 요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차 석좌는 짚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 금융통화위원회 르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대가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2차 계엄 선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차 석좌는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한 9등급10등급 국 증시는 급락하고 한국 기업은 신뢰 하락을 직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혼란을 틈타 도발을 하거나 미국과의 외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우려였다.
차 석좌는 “지금까지 미국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치와 헌법적 절차로 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2차 계엄 선포가 이뤄진다면 스마트폰 갈아타기 미 정부가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대통령직의 주제로 삼았으나 국내에선 (계엄 선포로) 가장 비(非)민주적인 행동으로 기억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아이러니”라면서 “지도자 자리에서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안보,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해 일해온 모든 이들을 희생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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