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위협했던 혐의의 재판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재판 중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상으로 국민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힘에 위협적이다. 내란·일반이적 등 여타 재판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형량도 약하지만, 만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당선무효형)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약 397억원에 달하는 돈을 선관위에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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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국힘이 397억 반환 뽀빠이릴게임




차준홍 기자


공직선거법 265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탁금과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엔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 사이다쿨접속방법 이 반환한다”고 돼있다.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선거 비용 425억6700만원 중 394억5600만원을 선관위에서 보전받았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기탁금 3억원을 합쳐 397억5600만원에 이른다. 국민의힘의 재산은 1198억5500만원(2024년 기준)이며 이중 7 뽀빠이릴게임 1.5%는 건물·토지다. 397억원은 전체 재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액수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온라인릴게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김건희 여사에게서 소개받고 함께 만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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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민주당이 435억 반환 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1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기웅 기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치적 고비에 내몰렸다. 이 대통령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모른다”는 발언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의원직 상실 및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정치적 사형 선고’라는 평이 나왔다. 2심에서는 결론이 무죄로 뒤집혔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며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멈춰 있는 상태다.
당시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였다. 반환 대상이 되는 기탁금 포함 435억원은 민주당 전체 재산(2024년 기준 약 657억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였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대표의 발언이 당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당이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지,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의 문제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때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보전 먹튀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공세를 높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민주당과 공수가 뒤바뀌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당시 대법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허용 범위는 국민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사실관계를 따져서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서 쟁점이 됐다면 유죄는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대선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전례가 없어서 양형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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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정치자금법 위반도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역시 국민의힘에는 또 다른 위험 요소다.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에게서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 배당됐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금전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