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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전국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외국인을 초청해 1인당 수천만원을 들여 산업 기술을 교육하고 있으나, 이들이 국내 산업에서 일하게 할 비자 제도가 없어 출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무부에 이들이 국내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 비자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학령 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들이 존폐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부 시도 교육청 주도로 직업계고들이 2023년부터 외국인을 직업계고 바다이야기디시 학생으로 유치하기 시작했다. 2023년 서울 소재 특성화고에 16명이 입학한 것을 시작으로, 직업계고 외국인 입학자는 지난해 서울·경북에서 54명, 올해 서울·경북·전남에서 155명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서울·부산·강원·충남·경북·전남·전북 등 7개 시도 교육청이 283명을 각 관내 직업계고에 입학시킬 예정이다.
권익위는 직업계고에 입학한 바다이야기2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3년간 무상 교육이 제공되고, 이에 따라 이들을 교육하는 데 1인당 국비로 약 6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직업계고 외국인 입학생 선발과 관련해 어떠한 공통 기준도 만들어 두지 않았고, 시도 교육청은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내년에 직업계고 유학생을 뽑는 7개 모바일릴게임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한국어와 산업 기술 자격증 취득 등을 졸업 요건으로 정해둔 곳은 경북뿐이었다. 나머지 교육청은 한국 정부 지원으로 3년을 학교 다니고는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졸업해도 상관이 없도록 해놓았다. 권익위는 “(외국인 대상 장학 제도가) 우수 인재 양성 의지 없이, 단순 관내 직업계고 학령 인구 부족분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기 릴게임예시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산업 기술을 익힌다 해도, 이들을 국내에 붙잡아두고 국내 산업에 종사하게 할 비자 제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내 직업계고에서 전문 기능 인력으로 양성된 유학생의 경우, 기술·기능 분야 비자인 ‘E-7(특정 활동)’ 비자 요건이 최소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함 릴게임하는법 에 따라, E-7 비자를 발급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E-8(계절 근로)·E-9(비전문 취업) 등 단순 노무 분야 비자조차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통해야 해서, 개인이 국내에서 E-9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내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계고를 졸업한 기능 인력을 필요로 하는 환경인데, 취업 비자 발급 문턱이 높다 보니 국내 취업을 적극 희망하는 직업계고 외국인 졸업생마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경직된 비자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공교육 예산을 투자하고도 지역 산업 현장과 외국인 유학생을 연계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유학) 제도 표준 업무 규정’을 만들어, 직업계고 외국인 장학생 선발 절차와 학업 관리·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외국인 학생의 인권 보호와 생활 안전, 학업 관리를 위해 관련 사항도 이 표준 업무 규정에 넣으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에는 국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시도 교육청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 E-7 비자를 줄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직업계고를 졸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지역형 기능 인재’ 비자 제도를 도입하거나, E-7 비자 발급 요건을 전문대학 졸업 이상에서 직업계고 졸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