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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게 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동시에 폐지하는 걸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 등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 게임릴사이트 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만 2021년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게 표현의 자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2022년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옥외광 게임몰 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정당의 현수막이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NDC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로의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에 48% 감축을 제안했던 산업계 반발을 의식한 듯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이 특히 어려운 업종”이라며 “발표할 때는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실제 발표하면 지원이 없던 과거 정부 릴게임바다신2 사례들이 있어 (산업계가) 불안해하고 아쉬워한다.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 “실효성도 없는 형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00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