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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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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경제 부처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획예산처’ 부활이다. 정부의 예산 업무를 기획예산처가 담당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 정책도 주관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만큼 국가 재정의 ‘용처’를 정하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제되는 방안이 유 상호저축은행 력하다.
기재부에서 예산과 장기적인 재정 정책 업무가 분리되면 나머지 기능과 업무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경제 부처 관계자들은 재정경제부는 세제와 대외경제 정책을 비롯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분리될 것으로 보이는 국제금융 정책 업무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기재부에도 국제금융국이 설치돼 있다.
햇살론대출 또 국제금융 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에 내주는 금융위는 국내 금융 업무를 유지한 채로 금융감독원과 통합 개편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개편 방안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한 금융 정책 업무를 민간기구(금감원)에 맡기는 방안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개편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부조직법과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을 모두 개정해야 하 한국신용정보 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 업무 부처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유관 부처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 확실시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리된 에너지 업무에 관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 등 2가지 경우의 수가 유 산업은행 필기 후기 력하다.
당장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에너지 분야가 포함된 대미 투자펀드 협상 카드를 제시했던 산업부 측에서는 에너지 업무 분리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첨단산업 활성화와 대미 협력 등에서 에너지 분야가 해야 할 역할이 크며 시너지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학생학자금대출금리 대응에 신재생·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어서 관련 업무를 환경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3의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기획위 내에서 에너지 생산과 공급은 산업부, 기후 감축 관련 목표관리 기능은 환경부에 맡기는 ‘기능별 역할 조정안’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박준희·신병남·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