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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전남 시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행사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軍)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놓고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산 무안군수를 상대로 꼬치꼬치 질문했다. 정부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으며 “구체적인 계획과 필요한 것을 말해 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문제를 먼저 꺼냈다리딩
. 이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 무안군 간의 의견 차이로 10년 넘게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 지사, 강 시장, 김 군수에게 군 공항과 관련해 이전 대상 시설의 면적, 지역 인구와 예산 등 구체적 수치를 물었다. 강 시장에게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예상 추정 이익이 얼마냐”고 물었고, 강 시장 설명이 길어지자 “결론만 말하라”고 했다. 군 공항거치식펀드
소음과 관련해 지자체장들 사이에 이견이 생기자, 직접 지역 주민에게 “정말 소음이 들리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지자체의 일부 요구나 비현실적인 계획에는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자체장들에게 “추상적인 대안이 아닌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말해 달라”고 했다. 지역 산업단지(산단)에 제공되는 전기 요금 감증권투자전략
면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 깎아주는 건 쉽지 않다. 안 그래도 발전 단가에 못 미치는데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대신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김 지사의 국가 산단 계획을 듣고는 “제가 기대가 너무 컸는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개발 허가를 내서 산단 물량을 배정하주식학교
고 기반 시설을 갖춰준다고 해서 정말 기업들이 줄 서서 들어올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너무 낙관적이신 거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강 시장에겐”광주 AI 관련 사업도 진짜 될지 모르겠다”며 “활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고 하고, 운영비 못 내서 가동도 못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말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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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이 대통령이 지자체들을 놓고 압박 면접을 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들에게 불만이 있는 지역 여론을 감안해, 이 대통령이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사업 주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SPC(특수목적법인) 전문이잖나. 대장동”이라며 “해 먹는 전문이 아니다. (무안군이)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설계하면 된다. 최대한 속도를 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일일이 듣고 답변했다. 한 광주 북구 시민은 “로스쿨 제도는 금수저만 다닐 수 있는 구조”라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계 진입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법조인 양성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고 있다는 걱정을 했었다”며 “로스쿨 제도 폐지는 쉽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일정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식 의제로 삼기엔 조심스러운 주제지만, 시민의 의견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송정 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민원을 듣고는 “특정 건설사가 압도적으로 (문제의) 비중이 높더라. 제가 이미 지시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검토 조사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사고 진상 규명을 명명백백히 해 주시고, 책임자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나선다고 어떻게 뭐가 될 거 같진 않고,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보라”고 했다. 한 시민이 “서울 갈 때 기차표가 없다, (KTX를) 증편해 주든지 차량을 큰 걸로 배차해 달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김 지사에게 “증편을 못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당초 1시간 30분으로 예정됐던 이날 행사는 2시간 10분 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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