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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마다 논란이 된 전임 정부 임명 장관급 기관장들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이 '능력과 내란 단절'을 기준으로 세운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이 기준이 판단 요소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권력 기관장의 중도 사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능력과 내란동조 여부·국민 여론 등 기준으로 제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법으로 임기가동아엘텍 주식
정해진 정부 기관장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본보 문의에 “업무 파악 및 대응 능력,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적응, 적용력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과의 단절이 되어 있는 인사라면 (임기 만료 시까지 근무가) 안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의 판단도 중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능력과 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내란 동조' 여부 △국민 여론 등을 옥석을 가릴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법으로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정부 기관에는 금융위원회와 공정위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은 임기가 4년이고, 법무부 소속이지만 장관급인 검찰총장도 임기 2년이 보장된다. 물론 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다 해도 정권 교황금성게임어플
체 시 새 정부의 요구에 의해 옷을 벗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역대 검찰총장,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은 대체로 임기에 상관없이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러났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황금성게임어플
통신사진기자단
李 대통령, 조만간 장관급 정부 기관장 교체·유임 여부 검토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부처 장관 인선을 마친 뒤 이런 장관급 정부 기관장에 대해서도 교체 또는 유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앞서 대통령실이 제시한 '능력과 내란 동조 여부주식거래소
'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사사건건 대립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당대표 시절 피습당한 이 대통령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특혜 여부를 조사한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해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
2023년 6월 9일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부적격' 판명 나도 버티면 복잡...이진숙 "임기 보장" 요구
다만 '부적격' 인사로 판명이 나더라도 기관장이 버티면 문제가 꼬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했다가 찍어내기 논란을 자초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최근 이 대통령 앞에서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최재해 감사원장도 자진 사퇴를 기대하기 어렵다. 역대 감사원장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를 끝까지 마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불법 계엄과 관련성이 비교적 적은 관료 출신 기관장들은 유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유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송 장관 유임 배경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을 하고,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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