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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려는 방향성 전환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 379억 원이 정부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됐다"며 "최소한의 분담금만 집행했더라면 추경안에서 예산 감액은 없었을 것"이라고 광주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채무 비율이 높은) 재정상 문제 등으로 기존 국·시비 5대 5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전액 국비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액 국비 반영이 어려릴게임골드몽
울 수 있으니 국·시비 7대 3 또는 8대 2 등 접근을 시에 제안했지만, 광주시는 전액 국비 추진을 고집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임위 추경 심사에서 379억 원 예산 부활을 추진해보겠지만, 가덕도 신공항 예산과 연계돼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며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전액 국비 반영도 선례가 없어 어려워 보인다"고신한 주식
설명했다.
또 "국무조정실 등 협의체 구성 시 최소 8대 2 부담률은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나, 광주시가 전액 국비 반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착공이 지연되면서 광주시는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손실금 등 10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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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이용섭 예비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2.4.20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도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예산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광주시가 단 몇억 원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아 추경안이 삭감됐다"며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광주시의선물옵션대여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의회 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호남고속도로 확장 문제만 하더라도 5년 동안 50% 광주시 부담 시 4천억여 원을 부담해야 해, 매년 1천억 원 지방채 발행해 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골드몽
혔다.
이어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5 대 5 비율로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다각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어느 시점에 시작할 것인가 시민의 이익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정부 예산이 불용 될 수밖에 없더라도 이조차 시민의 이익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현재의 시비 부담이 높은 방식을 국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복안을 공식화한 셈인데, 실행 가능성에 대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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