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 공감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관세협상 양해각서(MOU)를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은 MOU 비준 없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키로 선회했다. 사법개혁 등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오랜만에 국익 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격 합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비준 철 바다이야기 회한 野 “국익 위한 판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 6건을 심사하게 된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로 설정했으며 기한 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의 이유로 한국 국회 입법 지연을 지적한 가운데, 구체적인 입법 기한을 정해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합의를 이룬 배경으로 ‘국익’을 꼽았다. 송 원내대표는 MOU 비준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 손오공게임 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언급대로 관세가 현 15%에서 25%로 재인상될 경우 자동차 업계가 연간 4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특위 구성도 애초 송 원내대표가 한 원내대표에게 먼저 제안했다. 야당으로선 특위 위 바다신게임 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실리를 챙기는 동시에 ‘MOU 비준을 고집하며 관세협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비준이 선행돼야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세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애초 재경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이 비준 주장에서 물러서 준 덕에 법안 처리에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여야 모두에 ‘윈윈 협상’이었던 셈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동 발표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연합뉴스



◆“與野政 책임 떠넘길 때 아니야”

여야 합의 기류는 오전부터 포착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가 책임을 떠넘길 때가 아니다. 지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재경위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절대 국회가 법안을 지연시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지난해 11월26일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숙려기간을 갖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느라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여당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면담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임 위원장과 구 부총리가 책임 공방을 벌인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공개 면담에서 임 위원장은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 잡고 법안 처리를 안 해주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민주당이나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고, 구 부총리는 “1월에 요청하려고 했다. 청문회 끝나고 바로 일정을 잡았다”고 맞받았었다. 하지만 약 35분간 구 부총리로부터 관세협상 보고를 받은 뒤에는 여·야·정이 서로를 탓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여야가 미국 측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맞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비공개 면담에서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 상황을 전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재경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이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면담에서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구 부총리에게 “법을 처리하면 25%로 재인상한 게 다시 15%로 된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고 한다.

한미의원연맹도 다음 달 중순쯤 미국에 방문해 측면 지원에 나선다. 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문제와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