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의 모습.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취업규칙을 심사한 고용노동부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노동부 세종청사 근로기준정책과·퇴직연금복지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함께 직무유기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쿠팡 물 릴게임몰메가 류를 총괄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 변경 부실심사 지적을 받은 뒤 법무법인 8곳에 자문을 맡기고도 수사를 진행하던 노동부 부천지청에 그 결과를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취업규칙에 1년 이상 일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를 한 기간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포함했다. 법무법인들은 노동부 자문에서 리셋 조항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자문 결과를 냈다. 하지만 노동부는 해당 자문 결과를 당시 관련 수사를 진행한 노동부 부천지청에 전달하지 않았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변경한 취업규칙에 효력이 없으며, 바다이야기APK 이에 근거한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이라고 판단해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를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같은해 4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이 사건을 담당한 당시 문지석 부장검사가 엄희준 전 부청지청장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편 특검팀은 지 게임몰 난 2일 정종철 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검찰·노동부 쪽과 접촉한 바 없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쪽과 검찰·노동부가 유착한 정황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산 기자 kjs@hani. 야마토게임 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