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09.18.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이나 야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햇살론 사업자대출 법이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10일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권리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과도하게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 신축빌라매매 법 통과 이후 특별히 우려할 만한 노사 분규가 있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현대자동차도 타결이 됐고 현대중공업도 잠정 합의가 됐다"며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임금 합의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오라'고 요구한 것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게 아니고 신용유의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100미만 중소기업의 노조 조직 비율은 1%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청이 1년 12달 내내 하청 노조와 교섭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 예금담보대출 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특히 원청과 하청의 큰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격차해소법이고,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과 교섭을 하게 하는 교섭촉진법"이라며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과 원청이 교섭하게 된다면 중대재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개월 동안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매 서울 소상공인 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재계는 물론 노동계,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