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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국내 증시를 부각하며 정부의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2차 상법 개정안 등을 '반기업 입법'으로 규정하며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탈한국)를 경고했다. 이 외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배임죄 완화 등 경제 정책 전반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 kt 통신비 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내세웠다. 최근 코스피는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35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31포인트 오른 3449.62에 마감했다. 이로써 종가 기준 11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kb 마이너스통장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내내 (지출 등)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제 국가가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입법 기조가 새마을금고 무직자대출 '반기업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대미 투자 확대와 관세 부담 등으로 기업들의 대외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지난 8월24일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튿날인 8월25일에는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잇따라 의결되면서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 일반은행금리 국민의힘·대구 서구)은 "삼성·SK·LG·현대·한화·LS·효성·한국타이어 등 대기업들이 이미 해외에 투자를 해서(법인을) 세우고 있는데 상반기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이 63.8% 급증했다"며 "한국의 기업 환경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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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내 사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돼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파업과 집단행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에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한국 경제가 노사 관계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진행돼온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여러 우려가 있지만 잘 조정해 한국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꼭 보완 입법의 형태가아니더라도 이런 점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시장 반응을 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하고 시장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소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 기관과 함께 시장 반응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사진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제시했다. 한국 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의 최고세율이 당초 시장에서 기대한 25%보다 10%포인트(p) 높은 35%로 설정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세율을 25%로 했다가 1년 만에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많다는 논란으로 철회된 전례가 있었다"며 "근로소득·사업소득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을 촉진해야 한다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이 모두 있어 고민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6000여개의 경제 형벌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30%가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날 정부는 6000여개의 경제 형벌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30%가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북 영천)의 '경제형벌 합리화' 질문에 "경제 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아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어려움 그리고 과세 형평성을 잘 감안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남발해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 사태와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기업투자도 둔화하자 경기 부양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정부가 일관되게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고 1·2차 추경을 통해 '이제는 조금 견디면 좋아지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며 "변화된 분위기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이어달리기 소비 진작, 대규모 할인 행사, 내년 초부터는 미래 먹거리 분야에 예산·규제완화·인력 양성 노력을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확실히 끌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못해 '모르다 장관'이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은 김 장관이 올해 국가예산 규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 지원 현황 등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자 "정말 모르시느냐"며 "앞으로는 장관님 별명이 '모르다 장관'이 되겠다"고 지적했고 이 발언에 의원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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