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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초기 '원칙적 공감' 입장에서 '논의 계획 없다'로 선을 그은 가운데 사법부 갈등이 격화 양상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재테크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57가지 ,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 <與는 법원 공격 당장 멈추고, 법원은 개혁 논의 적극 나서라>에서 양측 모두의 변화를 요구했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는 강성 지지층을 만족시킬 순 있어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에게는 불안감을 안길 뿐”이라며 종합통장연말정산 여당을 비판하는 한편, 사법부를 향해서도 “'숙의와 공론화'만 외쳐선 안 된다.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반응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니 국회에서 '매번 똑같은 얘기만 되뇌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삼았다.
새봄적금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대법원장 겁박' 진화, 민주당도 자제시키길>에서 여당의 강경한 사퇴 압박을 비판하고 그 배후에 대통령의 의중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끊이지 않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자제 기업은행 신용대출 금리 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조희대 사퇴론' 선그은 대통령실, 사법부는 환골탈태해야>에서 대통령실의 선 긋기를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사법부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기에 이른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란사건 재판과 사법제도 공론 등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생계자금 보여야 한다”며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언론, 이 대통령에게 통합 리더십 당부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이 취임사에서 “'馬上得之 馬上治之'(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더라도 말 위에서 통치할 순 없다)”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합 리더십을 당부한 것을 두고 언론들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국민일보는 <李정부, 민주당이란 말에서 내려야>에서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국정 운영은 그 논리로만 할 수 없는 만큼, 이제는 말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인용했다.
세계일보는 <李, “민주당 논리로만 국정 운영 못 해” 고언 새기길>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당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새 정부 출범 후 100일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현재 국정이 민주당 주장과 요구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부인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협치 부재를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말에서 내려와 전체 국민 아우르라”는 이석연의 고언>에서 최근 대통령실이 보인 사법부 갈등 관련 대응을 통합 정신과 거리가 먼 사례로 직접 지목했다. “얼마 전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온 것은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며 “사법부 흔들기라는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동차 관세 협상 지연 “시한 쫓긴 협상 안 된다”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관세가 16일부터 27.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는 25%의 관세를 유지하게 되어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운용과 관련해 미국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美서 캠리보다 비싸진 쏘나타… 다변화로 '장기전' 대비해야>에서 기업의 자구책을 강조했다.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까지 대비해 기업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고 있는 수출시장 다변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더 높은 가격으로도 해외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대미 수출 감소에도 EU 등 다른 시장에서의 약진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겨레는 <한·일 자동차 관세 역전됐지만, 시한 쫓긴 협상 안 된다>에서 정부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운용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규정하며, “이 정도 대규모의 달러를 단기에 조달하려 한다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경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시한에 쫓기지 말고 결연한 태도로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한·일 車 관세 역전… 대미협상 원칙 지키되 실기 말아야>에서 절충적 입장을 보였다. “국익을 훼손하지 않고 기업 피해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쟁국보다 더 낫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접점을 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냥 시간을 끄는 게 능사는 아니다. 고율 관세가 오래갈수록 경제충격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이 대통령 '高신용자에 고금리' 괴상한 이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초우량 고객에게 0.1%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빌려주자”고 발언하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 보수 언론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高신용자에 고금리' 괴상한 이론에 책임질 수 있나>에서 “금리는 대출자 상환 능력에 따른 시장 가격”이라며 “이를 '잔인하다'고 하면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의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해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이고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면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는가. 금융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한국일보도 <“고신용자 저금리가 역설”이라니... 신용사회 위협하는 당정>에서 “금융의 ABC만 알아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저신용=고금리' '고신용=저금리'의 합리적 가격 메커니즘이 역설적이라고 하는 건 신용사회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높여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이 9월1일부터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일 2회(오전 7시30분, 오후 5시30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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