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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 수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4차 기본계획은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사회적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성장’ 단계에서 발굴과 육성 기능을 사실상 없앴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 기본계획 하에선 불가능하다고 판단, 연내 4차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 발굴·육성 기 자기신용조회 능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예산은 2023년 2022억원에서 올해 284억원으로 2년 만에 86% 삭감됐다. 이 가운데 특히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산(일반+지특+제주회계)이 2023년 1329억원에서 올해 0원으로 순감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1000억원 대로 늘린 뒤 윤 정 한국선박금융 부 이전 수준까지 단계적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국 19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기능도 되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의 민간 전문 기관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탁해오다 지난해 지원을 모두 끊었다. 지금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이를 직접 수행 중이지만 인력과 예산 한계에 부딪혀 기능은 사실상 중단됐다.
사 월드 럭셔리 엑스포 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엔 비효율적인 사업을 주로 한다. 이 때문에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윤 정부에서 생태계가 크게 망가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은 2007년 55개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2017년 1677개로 개인회생신청비용새출발 ,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3534개로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 지난해 3762개로 정체됐다. 올해는 사회적기업이 처음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사회적기업 수혜 인원은 2022년 67만 3000명까지 늘었으나 2023년에 이미 61만 1000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정권 입맛에 따라 지원을 끊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담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조에 맞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사회적경제TF’를 신설,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검토에 나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1일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모델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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