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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발족
ⓒ 경기도 제공
탄소중립은 거부할 수 없다
거슬러 올라가면 온실가스 저감 노력은 1975년부터 이미 시작됐다. 예일대 교수였던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그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지구 온도가 ok론 4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물 부족 인구가 5천만에 추가 발생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사망이 30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는 뭔가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로 이어졌다.
1997년 교토 의정서는 이 호소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6대 온실가스를 감축대상으로 선정하고 9급공무원 급여 , 선진국들은 1990년 수준 대비 5.2퍼센트의 감축 의무를 부여 받았다. 이러한 흐름이 우리나라까지 이어지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마련되었다.
이 기조 위에서 경기도는 2024년부터 10년간 적용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경기도가 여기서 제시하는 목표는 강력하다. 2030년까지 햇살론 창업대출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이나 탄소 흡수원인 녹지 확대를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30일에는 기후도민총회를 열어 주민 숙의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이어받아 남양주시 역시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고 400억의 예산을 들여 자원순환종합단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한투햇살론 를 이용해 수소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3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대기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생활권 녹지 확충을 하겠다는 약속도 들어 있다.
이러한 약속과 계획들은 하나의 진실을 보여준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는 임박하고 현재적인 위협이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오기 전에 뭔가 행동을 서울시 대학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떤 행정기관도 과학적 사실과 현재, 미래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골프장은?
▲ ?Unsplash Image
ⓒ mk__s on Unsplash
그렇다면 이 화려한 계획은 어째서 골프장만은 우회하려 하는가? 골프장이 초래할 생태적 위험에 대해 길게 재론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27홀 규모의 골프장의 경우에 약 30만 평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 대부분은 대규모 산림 벌목을 통해 형성될 것이다. 이것이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는 단순한 반감이나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 골프장 건설을 통한 각종 이익과 신공법과 기술을 이용한 생태 훼손 최소화 장담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장밋빛 약속에 가깝다. 골프장은 건설 과정은 탄소 배출 증가의 연속이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니다.
우선 건설 단계에서 벌어지는 산림 파괴와 토목공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골프장 건설로 벌목된 나무가 158만 그루 이상이며 이로 인해 1만4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흡수 기회를 상실했다고 한다. 게다가 토목 공사를 위해 중장비가 운용 되면서 18홀 골프장 건설에만 1만 톤 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결과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운영과정에도 지속된다. 클럽하우스 등의 운영을 위한 전력사용, 잔디관리를 위한 화학제품 사용, 골퍼들의 이동에 소비되는 화석연료, 폐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매 순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는 골프장 완공 이후의 잔디나 인공 식재된 수목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초과한다는 분석이 많다.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는 것이 상식이다
골프장 건설은 경기도나 남양주시가 스스로 밝힌 탄소 중립 달성 비전의 모든 부분과 상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완공을 앞두고 있거나 준비에 들어간 골프장이 경기도에만 여러 곳에 달한다. 그중에는 남양주시 수동면의 골프장 같이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한 곳도 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로 스스로의 약속과 상충하는 개발사업 진행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캐나다의 컨설팅 업체인 테라 초이스는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실천,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그린워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의 제프리 수프란 박사는 EU에 기반한 22개 화석연료 생산업체와 자동차 제조사 등이 배포한 콘텐츠를 조사하고 다수의 기업이 자신들의 혁신 노력을 과장하거나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녹색 이미지로 덧칠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행태와 다른 것인지 의문이다.
국제적 요구와 국내법적 규제는 명백하다. 국내 환경법제의 토대를 형성한 환경정책기본법 2조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 위해를 위한 공동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이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골프장의 추가 건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는 명백하다.
그저 무언가를 지으면 발전이라고 여기는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으로는 미래를 제시하면서 행동은 구태에 머무른다면 지방 자치단체의 역량은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위험은 회피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이 위험을 과학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환경법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인 사전예방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새로운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낡은 관성을 떨치고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야말로, 지방 행정의 진정한 리더과 능력을 보여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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