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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장기적 관점 의사결정 내려야…정권 따라 바뀌는 것 안타까워”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는 기후환경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을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정기예금금리높은곳 를 뒤집은 정책을 예로 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서 내용이 확확 바뀌었다”며 “호주나 미국 같은 해외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산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으니 오히려 탄소 중립 정책을 일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 하나은행 바꿔드림론 냐는 우스갯소리에 가까운 말까지 돈다”며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연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작년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를 쓰는 자동차가 50% 넘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재생에너지 시설의 수명은 20년, 원자력은 60년에 달한다. 정권에 따라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치권에도 기 자동차 제조사 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여야가 일관성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우려되지만…지속가능발전 준비해야”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트럼프 2기 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정’ 재탈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 새마을금고 비과세 예금 P21)에서 채택된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약이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고 이상적이게는 섭씨 1.5도가 넘지 않도록 국제 사회가 노력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1기 정부 시절인 2019년 미국에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재가입을 했지 전세 복비 계산 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집권 첫날 파리기후협정 탈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안 교수는 “연구자들이 전세계적 탄소 배출량 시나리오를 만든 적이 있다”며 “첫번째는 각 국가가 서로 협력·기술 이전에 적극 나서면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국가주의가 부상하면서 배출 감축 협력은 물론 교육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번째는 갈림길에 놓인 시나리오”라며 “수년 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바람이 불때는 갈림길에서 첫번째 방향으로 이동하는 듯 했지만 최근에는 세번째로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트럼프가 집권 중인 시기에는 국제사회 간 협력이 잘 안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임기 마무리 시기가 되면 국제사회에서 다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동력을 살려보려는 시도가 있을 것 같다”며 “2028년이면 IPCC 제7차 보고서와 파리 협정에 기반해 5년마다 진행하는 이행 점검 시기가 겹친다”고 설명했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 5~7년마다 세계 기후변화 관련 과학 지식을 총망라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오는 2028~2029년쯤 제7차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파리기후협정에는 전 세계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를 5년마다 점검하는 ‘전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ESG 경영이나 공급망 실사 제도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을 지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최근 주춤하지만 다시 지속가능한 발전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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