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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한국방위산업학회장 겸 국립창원대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어디와 소통해야 할지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고 수출을 진두지휘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성이 시급합니다."
김호성(사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겸 국립창원대 교수는 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방산 협력과 수출에 있어 정부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방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유인에서 무인으로 글로 kb새희망홀씨 벌 방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 미국과의 협력을 조율해 줄 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전통 방산 업체들에서 벗어나 파괴적인 신규 진입자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고 싶어 한다"며 "신기술을 가진 한국 방산 업체를 발굴하고 싶어 하는데 이에 대응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주포와 전 자연산활어 차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공동 기술개발 등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미 정부와 국내 방산 업체 중간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주도하고, 다양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엠세이퍼 최근 방산 업체 간 갈등이 격해지는 것도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내부의 치열한 각개 전투가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김 회장은 "국내 방산 업체들이 같은 해외 사업에서 서로 경쟁하며 가격 인하, 과당 로비로 국가 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며 "이를 조율해 국가 단위의 단일 협상력과 기술·제품 통합 전략 단복수 을 세우면 더 큰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컨트롤타워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국익은 무엇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업체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기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안보실에 세워지는 것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야근수당 김 회장은 K-방산이 내수에서 수출로, 유인에서 무인으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놓여 있는 시기,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면 K-방산 호황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위협은 전혀 제거되지 않고, 주변국의 군비 증강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이 역내 방산 블록화를 형성하겠다고 했으나 과거부터 이어지던 주장이었지만 역사·문화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EU가 방산 블록화를 실패한다면 더 많은 기회가 K-방산에게 주어질 것이라며 "현지 생산 확대와 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 맞춤형 표준화, 정치·외교적 협상력 강화를 통해 수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화로 인해 경쟁자의 등장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미국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겨 주지 않는다. 핵심 기술을 이전하면 세계 시장에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는 꼴"이라며 "우리도 최신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그 이전 세대 기술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현지 방산 업체와의 공동개발, 부품 납품 등을 통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강력한 자국산 우선주의로 주요 무기 체계에 대한 해외 업체의 직접 수출·공급은 제한적이지만, 부품과 기술을 파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김 회장은 "독자 플랫폼 수출보다 현지 방산 업체와의 공동개발, 부품 납품, 현지 생산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며 "위성, 우주,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국 내 상업용 기술 분야 진출을 강화해 민군융합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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