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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트럼프 1기 정부를 상대했던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가 트럼프 2기 내내 관세 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8일) '트럼프 2.0시대 도전과 응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2025 SBS Biz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4년 뒤, 트럼프 정부 이전보다 관세율 높아져 있을 것" 유명희 전 본부장은 "트럼프 정부 4년 내내 관세 리스크는 상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균형한 무역 관계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오래 가지고 있는 소신 중에 손오공게임
하나"라며, "이제 와서 이것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명희 전 본부장은 "트럼프 정부 4년이 끝났을 때 트럼프 정부 이전보다는 어느 수준이 됐든지 관세율이 높아져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처럼 관세가 높진 않겠지만, 트럼프 정부 이전보다는 올라가 있을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우리 기업에게 정뉴로스 주식
말 없던 장벽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명희 전 본부장은 또 "지금 현재 관세 수준을 보면 과거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악화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며, "특히 관세는 IRA나 칩스법과 달리 마음대로 재량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리스크는 내내 상존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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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목적으로는 무역적자 축소, 미국 내 제조업 부흥, 미중 전략 경쟁에서의 우위, 세수 확보 등을 꼽았습니다.
"1기보다 불확실성 커" 이번 관세 충격이 트럼프 1기 당시의 관세 충격보다 더 큰 이유에 대해 유명희 전 본부장은 "기업에 활력을 먼저 불어넣고 관세를 시작하냐, 아니면 관세부터 시작하냐TIGER레버리지 주식
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는 2017년 대규모 감세법을 통과시켜 법인세를 낮추고 리쇼어링 기업들에 대해 혜택을 준 뒤 임기 2년차부터 관세를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유명희 전 본부장은 2기 관세 정책은 광범위한 보편, 상호관세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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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은 "과거에도 중국에 크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세계 평균 관세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국가에 기본적으로 부과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기 때는 중국이 타겟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국가, 특히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주는 충격도 강하고 불확실성도 훨씬 더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협상 카드는 제조 경쟁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시장의 우려는 커지면서 정부와 기업의 대응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관세 대응법에 대해 유명희 전 본부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제조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명희 전 본부장은 미국이 제조업 부흥에 진심이라며 "조선, 에너지 등 같이 '윈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산업협력의 패키지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카드"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현지 투자뿐만 아니라 공동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제조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유명희 전 본부장은 수출 다변화가 필수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신남방 정책이라든지 글로벌 사우스 정책 등 새로운 시장으로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과 따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통상 리스크 국가 비중 조정해야" 기업도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유명희 전 본부장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공급망 중에서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국가 비중은 조정을 하면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압도적인 경쟁력도 중요하다"며, "관세가 부과돼도 사실 가격 결정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만드는지의 경쟁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명희 전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나 관세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 가는 것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새로운 시대에 계속도 잘 생존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전쟁' 이끄는 그리어…"소통이 되는 사람"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 대해 유명희 전 본부장은 "소통이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강경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갈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유명희 전 본부장은 "불균형된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고 제조업을 부흥하고 대중 경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신봉하면서 이를 이행할 그런 사람"이라고 먼저 밝혔습니다.
다만 "1기 때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제이미슨 그리어에게 연락해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했던 기억이 있다"며, "있는 그대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번주 중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함께, 중국 측 카운터 파트를 만나 무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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