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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공약도 내놓았다. 여기에다 이 후보가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를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감세 공약으로 맞섰다. 선거 때면 벌어지던 퍼주기 포퓰리즘 경쟁이 반복되고 있다.
대전 수협이 후보 공약대로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려면 연 8조3000억원이 더 들고, 근로소득 공제를 200만원으로 올리면 연 5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코로나 때 늘어난 자영업 대출은 132조원에 달하는데 무슨 돈으로 탕감해준다는 건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여야 후보들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국가 재정 은행대출상담 은 이미 이런 선심 정책을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재정 적자액이 104조원에 달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게는 117조원, 적을 때도 87조원대 적자를 내는 등 매년 100조원 안팎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들어오는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큰 만성 적자 국가가 됐다.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1196조원에 육박해 G 풍차돌리기 하는법 DP의 47% 수준을 넘어섰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재정 준칙을 5년 연속 준수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올 들어서도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액이 4월까지 71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재정 건전화 대책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돈 풀고 세금 깎아주는 사탕발림 공약만 디딤돌대출 신청 내놓고 있다.
선심 정책은 우선은 달콤해 보이겠지만 나라 재정을 좀 먹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해법은 유권자들이 바짝 정신 차려 재원 조달 방안을 따져 묻고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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