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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업계와 국토교통부·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에서도 준공 전 레지던스 오피스텔 용도변경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상환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국회 한 관계자는 "먼저 소위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준공 전 생숙의 경우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계약자 100% 동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정부가 이에 따라 준공 전 용도변경 동의율을 그사랑날위해죽으신 80%로 낮추기로 하고,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문제는 7월 국회에서 논의가 돼 통과된다 해도 이행강제금 폭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해당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으려면 9월까지 숙박법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이 통과된다 이바보 해도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논의 과정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바뀌어 7월에 시행된다고 가정해도 턱없이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도 금지 조치를 둘러싼 파장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소급적용 등 정부가 적립식펀드 임기응변식으로 생숙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불법 사용자를 양산한 측면도 적지 않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은 일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준주택의 한 유형으로 건축기준을 규정해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자체들이 용 법인주식담보대출 도변경(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건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징석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입법조사관은 "입법지연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레지던스 사태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된 셈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폭탄은 피할 수 없게 됐고,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국 새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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