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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가 등장할 정도로 사교육 경쟁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서 커다란 가방을 멘 초등학생들이 학원 ?차를 기다리고 있다. 유규상 기자
1987년 개정된 헌법 31조는 교육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해 교육의 기회균등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은행직원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87체제’에 명문화된 교육의 권리 보장은 날이 갈수록 몸집을 키워 가는 사교육 시장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에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의미하는 ‘4세 고시’, 유명 학원에 가기 위한 시험인 ‘7세 고시’까지 등장했다.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교육권이 위협당하고 과거 ‘사다리’로 여겨졌던 다음 교육은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실질적인 교육 격차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엄마 전화 온다, 학원 갈 시간이네.”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카페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A군이 졸린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A군 옆에는 줄넘기·태권도 학원 이름이 적힌 가방과 퇴직금 식대 각종 교재가 가득 담긴 에코백, 간식 거리가 담겨 있는 쇼핑백 등 한 무더기의 짐이 있었다. A군은 익숙한 듯 샤프와 지우개를 꺼내 중학교 과정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 카페 맞은편의 한 유명 어학원 앞에선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 여럿이 부모, 조부모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자기 키만 한 큰 가방을 메거나 아동용 캐리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어를 끌고 학원 안으로 들어갔다.
영어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반 등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사교육은 강남만의 일이 아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과 유치원생까지 두 아들을 키우는 김모(39)씨는 “둘째를 영어유치원으로 옮기면서 아이들 교육비로 한 달에 320만~330만원이 우리은행 자소서 항목 나간다”며 “영어유치원만 해도 월 14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박모(38)씨도 하나뿐인 유치원생 딸을 영어·수학·미술·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있다. 박씨는 “영어유치원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 유치원 하원 이후 퇴근할 때까지 여러 학원을 보내고 있다”며 “한 달 학원비만 100만원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7~9월 국내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4세·7세 고시가 지나면 사교육비 지출은 더 커진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직장인 구모(39)씨는 “지금도 월 100만원이 학원비로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면 월 200만원은 쉽게 넘지 않겠느냐”며 “학교 돌봄도 있지만, 아이에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기 때문에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고 있다”고 했다.
지난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조 1000억원(7.7%)이나 늘었다. 학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에 기대는 구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교육은 ‘사다리’가 되기는커녕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와 가장 낮은 소득구간(통계청 기준)에 속한 가구 간 지출 격차는 2017년 38만 9000원에서 2024년 47만 1000원으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유모(40)씨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여러 곳 보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며 “학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수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유치원생 자녀를 키우는 최모(37)씨는 “한 달에 100만원이 훌쩍 넘는 영어유치원이나 교육과정, 학습법이 일반 유치원과 다르고 소수만 모집하는 ‘놀이학교’ 같은 곳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불안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철저하게 돈으로 나뉘어 있는 사교육 시장은 진입 장벽을 만들면서 사회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규상·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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