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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24일 공지되지 않았다. 당초 지난 14일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당혹감마저 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식선거법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먼저 나옴에 따라 당 내홍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주택공사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2심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혐의에 대한 서민전세대출조건 무죄나 감형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럴 경우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1심과 유사한 형량을 받아 들 경우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4월로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 전 대선 일정이 마무리되리란 보장 은행 대출 서류 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선이 6월에 치러질 경우 그 이전에 대법 선고 기일이 잡힐지 여부는 대선정국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레이스에는 후보자격 박탈 가능성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사건을 선고하는데, 이번 주에도 일반사건 선고 일정을 자동차세 연체 잡으면 윤 대통령 사건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가정할 시 조기 대선은 6월 초 이후로 밀린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 입장에서 공직선거법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서민나들목 상실하게 돼 타격이 불가피하다. 비명(非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 대표 비토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3월 내 선고도 불투명해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헌재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사태 발발 111일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00일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7일째 되는 날"이라며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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