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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을 언급하며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18년 만에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동시에 인상하는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이 농협캐피탈직장인대출 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 전 대표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보험료율 인상(4%포인트)을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8년에 걸쳐 실시하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안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50대는 4년, 20대는 16년으로 차등화했으나 이번 연 우리은행바꿔드림론 금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는 “곧 연금을 받는 기성세대와 수십 년 뒤에 받는 청년세대 보험료율이 똑같이 오르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후폭풍에 대해서는 “정교함이 필요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 전 대표는 “주택 공급을 담보대출 늘리는 것이 부동산 안정을 가져온다는 확신은 있다”며 수도권 지역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정책 변경도 고민할 때라고 제언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일반인공지능(AGI) 시대에 반드시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AGI는 하나의 분야에 특화된 기존 인공지능(AI)과 달리 인간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하고 팀워크 추론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다.
그는 “AGI의 시대가 3년 안에 온다. 결국 3년 내 승부가 난다”며 “3년 내 우리나라가 산업혁명과 같은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려면 정부도 정치도 모두 이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 중소기업중앙회 있다는 얘기로 들렸다.
다음은 한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개정된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청년세대에만 독박을 씌우고 있다. 먼저 돈이 없어서 하는 국민연금 개편인데, 정상적이라면 내는 돈(보험료율)을 올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그만큼 올린다는 게 이상하다. 심지어 내는 돈인 보험료율 4%포인트 인상은 8년에 걸쳐 하는데,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3%포인트 인상은 즉시한다. 곧 연금을 받을 시기가 다가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유리하다. 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정치가 이러면 안 된다. 기성세대가 청년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착취하면 되겠나.
-연금개혁특위에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정치적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혹시나 오게 될지 모르는 조기 대선 정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특위서 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겠나. 자동안정화장치나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연금구조 설계는 그냥 장기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본다. 청년을 착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수개혁만 남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토허제 해제 후폭풍이 거셌다.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나.
△일단 토허제로 부동산을 세게 눌러 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2020년)였다. 이게 성공했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누르니 반포가 뜨지 않았나. 반포를 누르면 마포가 뜰 거다. 다만 중요한 건 정교함이다. 금리가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 토허제를 해제하면, 해제된 지역은 반포 같은 곳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가격이 키를 맞추게 된다. 부동산 냉각기에 (토허제를) 푸는 정교함이 필요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 문제가 아닌 청년, 교육, 인구 등 모든 사회문제가 얽혀 있기에 굉장히 복잡하다.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실제 그렇게 해결할 수도 없다. 많은 국민이 부동산과 인생의 계획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다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부동산 안정을 가져온다는 확신은 있다.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늘려야 국민의 생활 그리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수도권 지역에 어떻게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정책 등을 많이 현실화해야 한다. 지방도 농지 제한 등이 너무 과거에 매여 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정책 등) 규제의 필요성도 분명히 줄어든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어떻게 보나.
△주주의 이익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우려가 크다. 민주당도 최초는 상법 별도 조항을 통해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정도로 넣으려 했고, 그때는 이 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지금 상법개정안은 우려가 크다. 주주간 이해관계는 다양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각각 다르다. (법원에서) 10년 정도 판례가 축적되면 (기준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고 불안정성이 너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머뭇거리는 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까. 자본시장법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법원이 별도의 판례(기준)를 만들어야 할 필요 없이 주주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0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성장동력으로 AI를 강조한다.
△인간의 체력을 극복하는 혁명이 ‘산업혁명’이었다면, AI는 지력을 극복하는 중요한 혁명이다. 우리는 지금 AI 혁명을 목도하고 있고, 올라타야 한다. 대세라고 말하는 AGI가 3년에서 5년 내에 만들어진다. 대한민국이 올라탈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숟가락 얹으면 날아갈 수 있다. 이를 제대로 해내려면 정치가 AI를 알아야 한다. 또 정치가 잘 모르면서 괜히 훼방을 놓거나 발목 잡지 말아야 한다.
-AI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나
△충분한 GPU(그래픽처리장치) 같은 컴퓨팅 파워, 방대한 데이터,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올해 과기부가 1만8000장 정도 GPU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몇 만장씩 사용하는 미국·중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GPU를 구매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GPU를 나눠서 각각 1000장 주는 방식이 아닌 모두 묶어서 (AI컴퓨팅센터를) 만들고 (기업별로) 시간할당을 주는 게 낫다. 그리고 정부는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데이터 규제를 풀어야 한다. 개인정보규제가 강한 EU(유럽연합) 등도 풀고 있다는 것은 지금이 보통 때가 아니라는 거다. 아울러 해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AI 인재에게 병역특례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 AI 병역특례는 소규모 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AI로 인한 일자리감소 등 우려도 있다.
△앞으로 사람 일자리는 많은 부분이 AI로 대체될 거다. 그러기에 AI로서 얻게 되는 생산성을 우리 인간이 잘 사는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AI 시대에서는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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