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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민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준도 현행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에서 완화한다. 재해와 가격 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환율 급등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비중이 큰 비료와 사료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농지와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 7천만원 대출 고,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업형 농업의 전 단계인 ‘공동영농’이 확산되도록 마케팅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新산업 성장에 대해선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 면적 직불금, 1ha당 100만~205만원 → 136만~215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서울청 대전 인터넷 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경제 2 분야’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민생 안정과 ‘4+4 구조 개혁·혁신 프로젝트’로 요약된다.
우선 면적 직불 단가를 대폭 상향한다. 1헥타르(ha, 1㏊는 1만㎡) 당 면적 직불단가는 현재 100만~205 모기지론 금리 만원(농업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인데, 이를 136만~215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농민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 고용유지 을 줄이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사료·비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선정해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급 관리 10대 품목으로는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선정했다. 주요 개콘 직장인 채소 계약재배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고,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도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도 추진한다. 3월 중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업계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9.7% 수준에서 2% 이하로 내리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 쌀 생산구조 ‘양보다 질’로 개편… K푸드+ 수출 140억불 목표
정부는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첫 과제로 ‘농지 개혁’을 꼽았다.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소유 자격·취득 절차도 완화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구조적으로 과잉 생산하는 쌀은 ‘양보다 질’을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한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시도별로 1곳씩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운영한다.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농작업 위탁형, 농지임대형, 혼합형, 주주형)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로는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대규모 R&D ▲K푸드+ 수출 확대 투자를 추진한다.
먼저,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 아울러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新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 효율화, 융복합 협력 등에 주안점을 두어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을 3월 중 마련하고, 신농업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제안펀드’도 1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K푸드플러스(K푸드+농산업 기반 기술) 수출 목표를 140억달러로 세우고,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선다.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포도와 딸기는 프리미엄화를, 쌀 가공식품은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라면에 대해선 대규모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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